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백현동 발언'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씨는 지난 2014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활용 방안 보고문서를 기안한 당시 주무관이다. 이씨는 "국토부가 성남시 측과 만난 것을 기억하느냐"는 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정 위원장은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최 원장의 파면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12일 오후 2시부터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정 위원장은 최 원장이 왜 탄핵돼야 하는지 재판관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법원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7년 6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수형자를 수감하지만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다. 검찰은 앞서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사, 법학교수, 법학연구자 등 518명의 법조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통해 "하루 빨리 (재판관들의)일치 된 의견으로 (대통령)파면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헌재에 촉구했다. 12일 민변 회원들과 변호사, 법학교수, 법학연구자 등 법조인들은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탄핵심판의견서를 제출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헌재는 어제까지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의 변론기일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추가 변론기일이 잡힌 게 없다고 밝혔다. 12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변론이 내일 마지막인가 추가로 기일이 잡힌게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추가 기일)전달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변론이 만약 종결된다면 피청구인(윤석열)의 최후 진술을 위해 별도의 기일이 잡힐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에 재판관 판단에 따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범행의 전모와 구체적 방법을 몰랐어도 범행에 가담한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22년 A씨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속이고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건넸다. 이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약 1억20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었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종료된 뒤 의견진술 상황에서 국무회의 문서에 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이 계엄을 반대했다고 말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신 실장은 '비상계엄 당일 비상계엄을 왜 반대했느냐는 질문'에 "12·3 비상계엄 선포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해 반대했다"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1일 이 전 장관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단전·단수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전혀 받은 바 없고, 소방청장에게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이나 김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은 헌법 원칙을 무너뜨린 헌정 파괴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석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반성도 안하고 계엄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헌법 수호 관점에서 극도로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두고 윤 대통령이 탄핵돼

온라인에서 헌법재판소 난동 모의 정황이 포착된 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삼엄한 경찰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오전 8시 59분께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헌재 정문으로 들어섰다. 지지자들은 약 10여명이 헌재 앞에 모였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온라인에서 이날 오후 1시에 헌재 앞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이다 지난 2022년 숨진 '빌라왕' 김모씨의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5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사사사무실 사무장 강모씨(4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금품을 제공받고 강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며 이른바 '바지 집주인' 역할을 한 변모(65)씨에게는 징역 1년이 함께 선고됐다. 그러나 또다른 공범인 부동산중개보조원 조모씨는 지난달 사망해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