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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 톱] 신원식 "비상계엄 좋은 선택 아니라고 생각해 반대"....이상민 "尹단전·단수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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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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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계엄, 적절치 않고 좋은 해결책 아니라고 의견 표명"

  • 이상민 "소방청장에게 관련 지시 하지 않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이 계엄을 반대했다고 말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신 실장은 '비상계엄 당일 비상계엄을 왜 반대했느냐는 질문'에 "12·3 비상계엄 선포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해 반대했다"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지난해 3월말~4월 초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모인 만찬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며 "윤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을 두고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다만 그 당시에는 계엄까지는 생각 못했고 어떤 경우든 적절치 않고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비상계엄 당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이 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비서실장이 안 된다고 했고 몇몇 수석비서관들도 따라서 말을 했다"며 "일단 비상계엄 선포가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는 발언과 관련해선 "그런 우려(제2계엄)는 전혀 하지 않았고 4일 오전 1시55분경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계엄 해제하시죠'라고 건의했다"며 "이후 윤 대통령이 바로 승인한 만큼 제 2의 계엄을 생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실장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전혀 받은 바 없고, 소방청장에게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참석차 대통령실에 갔고 대통령 집무실 원탁 위에 놓인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봤다. 그중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게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되고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제 차 안에서 쪽지 본 게 생각이 났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당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본인만 늦은 시간인 오후 11시 10분에 대통령실을 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늦은 게 아니고 회의가 끝난 뒤 망연자실해서 국무위원들이 삼삼오오 흩어졌다. 저도 당시 다른 국무위원들과 같이 나갔다"며 "이후엔 경찰청장과 소방청장과 통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일 뿐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이들은 핵심적인 질문엔 모두 모호한 답변을 하며 핵심을 비껴갔는데, 이같은 답변 태도는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신 실장은 경찰에 입건 돼 내란 가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 전 장관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를 받았다. 현재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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