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답답하네"...'대안' 실종, '책임공방' 가속

지난 1일부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 ‘고용대란’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책임공방에 급급한 여야와 정부, 노동계 등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2일 비정규직법 시행시기를 1년 6개월 유예키로 정하고 단독상정의 정당성을 설파한 반면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유예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방을 이어갔다.

이 가운데 ‘맹목적으로 법안 통과만 촉구하는 정부는 물론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노동계도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이상한 집착’, 민 ‘눈치보기 급급’

여야는 이날도 비정규직법 개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전날 한나라당 단독상정에 따른 국회법 유권해석에만 매달렸다.

특히 한나라당은 “70만~100만 고용대란이 우려된다”며 ‘1년 6개월 유예안’ 제안 등 법 시행 유예에만 집착했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일부러 고용대란 규모를 확대해 단독상정이나 직권상정 등의 명분을 얻으려 한다는 지적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올 7월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는 사람이 1년 동안 50만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법 시행 유예는 또 다른 악순환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정규직 전환 촉진장려금 제도의 활성화 등 ‘현행법 보완’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가 참석하지 않은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민주당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법안은 상임위 상정부터 하고 입장 차를 줄이는 게 정치의 기본”이라며 “민주당이 지지기반 눈치보기만 급급해 당장 내일이 막막한 근로자들의 아우성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노동계, 비정규직법 기여도 ‘제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경우 비정규직 해고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미 이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조차 “지난 2년 동안 도대체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그럼에도 이 장관은 “경영계와 정부를 배제한 채 노동단체만 참여시켰다”며 오히려 정치권을 비판하는 모습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뚜렷한 대책 없이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반대만 한다는 비난이다.

민노총은 ‘유예안 처리 시 총파업’이라는 주장만 내세웠을 뿐 정작 고용대란에 대한 노총 차원의 대응은 없었다.

한노총의 경우 사업주의 법 악용방지 차원의 보완 입법을 주장해 왔으나 갑자기 ‘선(先) 시행, 후(後) 보완’으로 방향을 트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마저 보인다.

무엇보다 양대노총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17.4%이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3.4%에 불과했다.

◆‘고용대란’ 직격탄, 약자들만 더 고통

해당기관들의 책임공방 와중에도 공기업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대란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는 상태다.

국내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은 “사용기간 제한은 대기업은 당분간 유지하되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사용기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출신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도 “연말까지 22개 공기업의 비정규직 1042명이 순차 해고될 위기”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기간연장보다 실효적 사용사유 제한, 차별시정 강화”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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