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대책 20일 부동산시장 긴급점검] 취득세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3.22대책 언제나 시행되나

지자체-야당에서 각각 발목 잡아 시행 '불투명'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요즘 매수 문의는 거의 없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언제 받을 수 있냐는 질문만 하루에 수 십번 받고 있어요.” (강남 개포동 D공인 대표)

지난 3월 22일 발표된 주택거래활성화 대책 방안이 시행에 난항을 겪으며 대책 발표 후 오히려 시장이 경색 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매수자들은 물론 입주 예정자들도 "좀 더 지켜보자"며 관망 분위기를 보이면서 주택거래 시장은 사실상 휴업상태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3·22 대책에 따라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1%로 바뀌면 분양가 5억5000만원짜리인 아파트의 취득세가 11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취득세 50% 인하가 현실화된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적지않은 가계비를 아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미리 매매에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취득세율 50% 인하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 하지만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계획은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에 막혀 도입 시기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대책발표 직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시·도지사들의 반발을 누그러트리기 위해 최근 “세수 감소분을 지방채로 메우면 정부가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시·도지사들은 “지방채를 발행하면 더욱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 방침 철회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지방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까지 취득세 인하 반대에 동조하며 매수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취득세율 적용 방안과 시기를 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춘섭 교수는 "전체 지방세수 중 주택거래를 통한 취득세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걸로 안다"며 "정부가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로 했고, 침체된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취득세 인하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속히 폐지한다던 분양가 상한제도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처리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처리', 민주당은 '유보'라는 입장이 명확한 상황에서 여야 격돌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4·27 재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아 계류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 전체위원 30명 중 한나라당 의원은 18명이라 수적으로 여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국회 파행’이란 정치적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송광호 국회 국토해양위원장도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경우 서민의 주거환경과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며"며“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현재 상황에서는 지역구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며 "표심이 따르는 법안처리에 의원들이 몸을 사릴 것이고 그렇다면 4월 국회 처리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