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업 개인정보 보호’ 관리·감독 강화 필요”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에 관심.. 취득세 인하 논란엔 “정책 결정 전 설명했어야”<br/>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독 기능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보화사회가 돼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기업은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고, 감독기관도 이를 각별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현대캐피탈은 최근 전산시스템 해킹으로 고객 42만명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이날부터 특별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의 주택 취득세 인하 방침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의견을 나눠야한다”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면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책도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22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취득세 50% 인하 방침을 밝혔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부족을 우려하며 일제히 반발하자, 전날 당·정·청 회동을 통해 ‘취득세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은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일각에선 최근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 ‘백지화’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및 한국토지주택(LH) 본사 이전 논란 등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관련 부처가 이해당사자들에게 (정책을) 사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의 응급의료시스템은 산업재해나 총상 등 중증 외상 치료에 매우 취약하다”며 “이를 보완할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응급의료시스템 언급은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 치료를 맡았던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가 최근 5t 트럭에 깔렸던 50대 남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골든 타임(사고 발생 1시간 이내) 이후 환자가 이송된 점을 들어 외상환자 응급의료시스템의 후진성을 비판했다’는 이날 한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