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정유산업 과점체제, 정부 개입 여지 있다"

“주말이면 기름값 내릴 것”..12일 기자간담회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유산업이 독과점 체제인만큼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11일 과천 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유사의 이익 중 과점 상태여서 향유하는 것이 있다. 공급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어서 가격 왜곡이 있을 수 있고 가격 비대칭성도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가절감과 경영합리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 발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정유사들이 소비자와 한 약속이므로 신뢰를 지켜야할 것”이라며 “주말에는 기름값이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유사의 가격인하 ‘성의 표시’에 맞춰 모종의 혜택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거래설’ 관측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반문하며 “(거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여 필요한 조치는 할 예정”이라면서도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봤을 때 원전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원전 정책의 큰 궤도변화는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일본에 원전 전문가를 보내기 위해 조만간 일본 측과 파견 규모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으며, ‘한-중-일 에너지 분야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장관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클린에너지장관 회의 참석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성과를 공개했다.

최 장관은 사우디가 63㎢ 규모로 추진하는 신도시인 ‘킹 압둘라 시티’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해 옴에 따라 차관보급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 협상단을 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우디는 이 신도시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유비쿼터스 도시로 조성하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주요 동력으로 활용할 예정이어서, 원전과 IT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전망이 좋다고 최 장관은 소개했다.

지경부가 최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보게재(시행)을 연기한 것에 대해 최 장관은 “가능하면 지역사회 등과 서로 합의를 통해 의견을 맞춰 가는 것이 바람직해서 시행을 연기하고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것이며, 연내에는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