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체 19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여당이 10개 야당이 8개로 나누는 데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회담을 통해 의견을 조율했다. 보름 넘게 협의한 것 치고는 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어느 상임위장을 나눌지 합의를 못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폐지 등 법안 날치기를 방지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만큼 입법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그간 여당이 맡아오던 정무위, 국토해양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중 한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언론사 파업 장기화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입장에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가 이같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19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5일 임시회도 사실상 물건너 간 상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단만 뽑는 원포인트 개원(5일)을 해봐야 식물국회가 될 것은 뻔하다”며 “상임위장 배분은 시간이 걸리는 쟁점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일 열심히 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표를 받은 야당 의원들이 국회 개원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자신의 정치적 이해 보단 민심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 국회가 시작될 때마다 반복되는 여야의 원구성 협상 진통은 이번에도 계속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18대 국회에선 88일 늦게 개원했다. 또 13대 국회 이래 원구성 협상 마무리까지 평균 54일이 걸렸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의장단이야 빨리 뽑을 수 있지만 원구성 협상 타결은 내달 중순이 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생 국회라는 정치문화가 여전히 자리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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