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 본격화] '정상 대화'로 관세폭탄 피한 캐나다·멕시코…韓 리더십 부재 어쩌나

캐나다·멕시코 정상 대화 후 관세 유예…중국은 예정대로

권한대행 체제 韓은 뒷전…최상목 "가능 수단 모두 강구"

부산항 신선대·감만·신감만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세맨'을 자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 간 대화 직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조치를 유예했다. 톱다운 방식 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 성향이 극명하게 드러난 가운데 우리나라의 리더십 부재 상황이 예상보다 더 큰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트뤼도 캐나다 총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통화한 뒤 양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에 대한 10% 보편 관세는 예정대로 4일 0시에 발효됐다. 중국도 오는 10일부터 일부 미국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석탄·액화석유가스(LNG)에는 15%를 부과하겠다며 보복 조치에 나섰다.

중국과 캐나다·멕시코 간 희비가 엇갈린 배경으로 톱다운 협상을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 성향이 거론된다.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명분으로 내세운 마약과 불법 이주민 문제에 대해 대책을 제시했다. 

중국과는 별다른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는 했으나 성사 여부는 전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국 정상들도 앞다퉈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직접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우리나라는 정상 외교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조만간 방미해 외교 정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대미 주요 무역흑자국인 우리나라를 정조준한 압박 카드가 등장하면 대응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전개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폐지 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미국 신정부 정책의 결과를 지켜볼 게 아니라 물밑에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실무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대응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여러 시나리오를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