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회 '4자 회담' 개최…반도체특별법·예산안 삭감 두고 신경전

권 "감액 예산 처리는 잘못…국회, 삼권분립 지켜야"

이 "반도체법, 합의 어려운 조건보다 작은 진전부터"

최 "추경 필요성 인정하지만, 민생 개혁 입법이 먼저"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025.2.20 [국회사진기자단]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20일 처음 열렸다. 여야 대표는 '민생 경제 복원'을 선결 과제로 강조하는 동시에,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반도체특별법과 정부 예산안 단독 삭감 처리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국정 현안을 협의했다. 

여야 대표들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협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 달라는 게 가장 큰 요구"라며 "쉽지 않겠지만 서로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이 대표도 "전쟁같은 정치를 하면서 많은 실망을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을 기준으로 필요한 일들을 합리적으로 해낸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다"며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는 세부적인 민생 현안에 대해선 큰 이견을 보였다. 권 비대위원장이 올해 정부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단독 삭감 처리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 대표도 반도체특별법 중 '주52시간 예외 적용' 불가 의지를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예산편성 권한은 헌법상 국회에 있는데 감액 처리는 잘못"이라고 했다. 이어 "더 이상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가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반도체특별법 관련해 근로시간 특례 적용 필요하다'고 한 것에 "흔쾌히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도체특별법이) 근로시간 특례 패키지는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끝까지 안 되겠다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흔쾌히 동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최 권한대행은 추경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민생 입법'이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서민 중산층의 삶과 직결된 민생회복지원법안에 대한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영세·소상공인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확대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현재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근로시간 특례 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첨단산업·일자리 전쟁 총력 대응, 민생경제 안정 지원 등을 제안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국민은 위기 극복이 강력한 DNA를 갖고 있다"며 "한강의 기적, 금모으기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도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협의회가 돌파구가 돼 국민들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