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美 우선주의 화살, 韓 정조준…'정부 배제' 국정협의회 유감"

"의대 정원 동결, 개혁 포기 아니야"…尹 탄핵선고 앞두고 폭력행위 엄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트럼프 발 ‘미국 우선주의’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고,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월 2일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며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으로,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생 경제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달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해 8000억 유로(약 1229조원)를 투입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K-방산에 기회의 장이 열렸다"고 표현했다. 

그는 "우리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 수출 산업 다변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증원 없이 동결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며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고,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진정성과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을 줄여 나가며 의료 개혁에 매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에 대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