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분서 60분으로 줄어드나...베트남, 아동 게임 규제 강화 논의

건강 경고·연령별 게임 분류 기준 새로 포함

베트남이 16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하루 60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사진=제미나이 제작]

베트남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하루 60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행 규정은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하루 최대 180분까지 허용하지만 새 개정안은 16세 미만의 전체 게임 시간을 60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지지가 많은 가운데 실제로 나이를 어떻게 확인하고 해외 게임 이용까지 관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함께 나오고 있다.

29일(현지 시각) 베트남 매체 VnExpress 등 보도를 종합하면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방송·TV·전자정보국은 인터넷 관리·이용에 관한 2024년 제147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하루 최대 60분으로 제한하고 게임의 건강 영향 경고, 연령대별 게임 분류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3일 오후 열린 의견수렴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됐다. 응우옌 티 탄 후옌 방송·TV·전자정보국 부국장은 이 자리에서 새 규정이 기존처럼 게임별 시간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새 규정은 이전처럼 누적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게임을 하든 여러 게임을 하든 아이들은 60분만 플레이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147호 시행령은 18세 미만 이용자가 한 게임당 최대 60분씩 이용하되 하루 전체 게임 시간은 180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현재는 여러 게임을 나눠 하면 하루 3시간까지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6세 미만은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하루 전체 시간이 1시간으로 제한된다.
 

하루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는 이유

당국은 기존 규정만으로는 아동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현행 규정은 게임사가 “하루 180분 이상 게임을 하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요구하지만 경고를 얼마나 자주, 몇 초 동안 띄워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게임사는 이용자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만 경고를 표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이 부분도 더 자세히 규정했다. 당국은 G1 비디오게임의 경우 30분마다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알리는 경고를 최소 10초 동안 표시하도록 제안했다. G2 비디오게임은 경고 표시 시간을 최소 15초로 두는 방안이 담겼다. 여기에 게임을 연령대별로 나누는 분류 기준도 새로 추가된다. 교육·기술 분야에서는 하루 60분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압테크 프로그래머 교육 시스템의 쭈 뚜언 안 담당자는 기존 규정 개정에 대해 당국이 현실을 살피고 여론을 반영해 아동 건강 보호 정책을 조정하는 긍정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게임업계는 제한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VNG게임즈의 라 쑤언 탕 온라인게임 퍼블리싱 담당자는 60분 규칙이 비디오게임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면서도 방과 후 오락과 스트레스 해소 기능은 남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학업 부담이 적은 주말에는 하루 이용 시간을 120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는 경고문 표시 방식에도 의견을 냈다. VNG게임즈 측은 건강 영향 경고를 게임 장르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초안에 담긴 10~15초 대신 5~7초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60분 제한이 도입되면 경고 문구 내용도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누리꾼들 “찬성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나”

베트남 시각 29일 오전 11시 25분 기준 VnExpress에서 진행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 [그래픽=제미나이 제작]

여론은 제한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VnExpress가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베트남 시각 29일 오전 11시 25분 기준으로 참여자의 약 70%가 아동 게임 시간을 하루 60분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약 20%는 엄격한 국가 규정보다는 가정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낫다고 봤다.

누리꾼 반응에서는 찬성과 우려가 함께 나타났다. 한 이용자는 “60분 제한에는 찬성하지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지 궁금하다”며 “국내 퍼블리셔 일부에만 적용되면 아이들이 해외 게임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고 적었다. 이 반응은 규제 대상과 집행 범위가 제도 효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준다.

더 강한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하루 최대 30분이면 좋겠다”고 썼다. 또 다른 이용자는 “게임은 오락이어야지 이기고 지려고 시간을 쏟는 것은 낭비”라며 하루 1시간 미만 제한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게임 중독을 우려하는 사례도 댓글에 등장했다. 한 이용자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중에도 게임에 과도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주변 동료들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거나 가족생활에 영향을 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이 이용자는 게임 시간이 개인 생활과 주변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반대로 규제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아이들에게 게임을 자유롭게 하도록 두면 충분히 즐긴 뒤 흥미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지된 것은 아이들을 더 궁금하게 만들고 몰래 게임을 하게 해 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적었다. 실효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물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문제는 아이가 16세 미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시간 제한을 받으면 나이를 속일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