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잠 도입 '첫발' 뗀다…연말 안보문서에 '검토' 명기 추진

이번엔 '도입' 명기는 보류…비용·장단점 따져 추후 판단

척당 1조엔·최소 3척…유신회 "조기 도입", 자민당은 신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연말 개정하는 외교·방위 정책의 기본 문서인 '안보 3문서'에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검토 방침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문서에 담기면 핵잠 도입 여부가 정부의 공식 안보 과제가 된다. 다만 이번에는 '도입한다'고까지 쓰지는 않고, 비용과 장단점을 따져본 뒤 도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지난 5월 2030년대 중반까지 첫 핵잠을 진수한다는 목표를 담은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서는 개정 문서에 넣을 문구로 두 가지 안이 거론된다. 핵잠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에 착수한다'는 안과 도입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낸다'는 안이다.

'핵추진'은 잠수함을 원자로로 움직인다는 뜻으로, 핵무기 탑재와는 별개다. 원자로 덕분에 디젤 잠수함보다 더 오래, 더 멀리 잠항할 수 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서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핵잠에 초계 임무를 맡기고, 장거리 미사일을 실어 반격 능력까지 담당하게 하자는 구상이 나온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지난 3일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앞으로 쓸 잠수함의 동력을 두고 "원자력도 선택지에 넣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돈과 시간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핵잠은 한 척을 짓는 데만 약 1조엔(약 8조41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시 운용하려면 최소 3척이 필요하다. 단순 계산으로 건조비만 약 3조엔이고, 유지비는 따로 든다. 도입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 인력을 키우는 일도 과제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못 박은 원자력기본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유신회 '적극', 자민당 '신중' 

자민당은 10일 연정 파트너 일본유신회와 안보 3문서 개정 협의를 시작했다. 정치권의 풍경은 4년 전과 딴판이다. 2022년 문서를 만들 때는 당시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방위력 강화에 제동을 걸곤 했다. 지금은 공명당 대신 들어온 유신회가 스스로 '가속페달'을 자처하며 핵잠을 서둘러 도입하자고 요구한다. 오히려 자민당이 브레이크를 밟는 쪽이 됐다. 자민당은 지난 6월 제언에서 잠수함에 '차세대 동력'을 쓰자고만 했을 뿐 원자력이라는 말은 피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유신회는 "제언 내용을 전부 반영해 달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의 한 국방통 의원은 "여당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의석수도 차이 나는 유신회가 자민당과 동등하게 목소리를 낼 수는 없다"고 견제했다. 요미우리는 결국 총리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고 봤다. 총리실은 유신회와 가깝고,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핵잠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에서는 "총리가 자민당 대신 유신회 쪽 주장을 따라갈지도 모른다"는 걱정까지 나온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쟁점은 핵잠에 그치지 않는다. 유신회는 유사시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 들여오는 것도 허용하자고 주장한다. 일본이 1967년에 내건 비핵 3원칙(보유·제조·반입 금지) 가운데 반입 금지를 손보자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핵우산을 믿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가운데, 유신회는 핵무기 반입을 허용한 핀란드를 사례로 든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취임 전 반입 금지 원칙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자민당은 신중한 입장이고, 중국은 일본 내 비핵 3원칙 재검토론을 거듭 비판해 왔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주 1회가량 협의를 이어가며 12월 핵잠과 비핵 3원칙, 방위비 증액 폭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12월 중하순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핵잠 도입 검토를 어떤 문구로 담을지가 첫 고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