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헌재, 尹 탄핵심판 25일 변론 최종 종결…선고는 3월 중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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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25일 변론 최종 종결…선고는 3월 중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종합변론과 최종의견진술일을 25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열린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변론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그날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선거법 2심 공소장 변경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4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각 인터뷰마다 이 대표의 실제 발언과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며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발언을 별도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검찰이)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野의원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발의…與 "문형배 연장법"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주요 헌법재판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관 공백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극에 달했다"며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진보 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젤렌스키에 퇴진 압박…우크라 정권교체 추진하나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단독으로 종전협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고 사실상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라며 "말하기 싫지만 우크라이나 지도자(젤렌스키)는 지지율이 4%에 불과하다. 나라도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대선을 원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의에 "이는 러시아가 제기한 것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나라들도 하는 얘기"라고 답하며 우크라이나가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한국형 챗GPT' 만든다...'AI 국가대표' 선발해 정부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AI) 국가대표' 선발에 나선다. 선정된 기업들에게 그래픽처리장치(GPU)·데이터 등 각종 연구 자원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형 챗GPT'를 개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거대언어모델(LLM)을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향후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범부처 AI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AI 정책의 추동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개최한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등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독자적 AI 모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성능 AI 모델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칭)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통해 우수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GPU·데이터 지원은 물론 글로벌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연구비 등의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세계 최고 수준의 LLM을 개발토록 한다. 정부는 이들이 개발한 우수 AI 모델을 공공·민간 영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