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이 계획생육(計劃生育·1가구1자녀 산아제한) 정책을 이르면 12차 5개년 규획(12.5규획)이 끝나는 2015년쯤 폐지하고 두 자녀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협위원으로 활동하는 왕위칭(王玉慶) 인구자원환경위원회 부주임이 올해 양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왕 부주임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양회에서는 한 자녀 정책 폐지를 지지하는 제안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중국이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바로 중국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중국 60세 이상 노인은 총 1억7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전망보고서는 현재 중국 전체 인구 10명 중 1명 수준인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2035년에는 4명 중 1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지요.
중국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기대수명이 증가해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중국인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한 명당 1.54명으로 급격히 저하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대국 중국이 조만간 노동력 부족 사태에 직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요.
쩡이(曾毅) 전 베이징대 경제학 교수는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의 노동가능 인구는 2025년 후부터 1000만명씩 감소할 것”이라며 “2030년대에는 20~24세 연령층 인구가 현재 수준보다 25%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동력 인구가 감소하면 인건비가 상승해 물가나 제품가격 인상을 초래해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결혼한 자녀가 2명의 부모와 4명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요.
하지만 중국의 고령화 문제가 경제에 꼭 해(害)만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중국에서 실버 산업이 뜨고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지요.
현재 중국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실버 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부동산 단속에 새 활로를 모색하던 중국 부동산기업들은 하나 둘씩 실버주택 건설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부동산업체들도 최근 중국진출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2010년 말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완커가 베이징시 팡산(房山)구에 총 1만2000㎡ 규모의 실버주택 산업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이캉(泰康) 생명보험, 차이나 라이프 등과 같은 보험업체들도 뛰어드는 추세이지요.
이제 막 첫걸음이 시작된 중국 실버산업은 우리게게도 기회입니다. 실버산업의 경우 정부 복지정책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사업 기회를 탐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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