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광주서 사실상 대권출마 선언...'새로운 한국 위한 비전 제시'

정권교체 이루지 못하면 역사적 죄인… 제2의 노무현 기적 필요

더 어려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해야…소득 하위 25% 집중 지원 주장

87년 체제는 한계에 봉착… '빛의 혁명'으로 개헌 추진해야

트럼프 2.0 시대, 수출 방파제 구축하고 경제 전권대사 임명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남정신과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광주 무등산 ‘노무현길’을 찾아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길로 대한민국이 가도록 하는 데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다. 정권 교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정신’이 필요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에서 ‘노무현의 기적’을 만들었듯이, 우리도 반드시 이기는 길, 그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 내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통합의 방향성에 대해 "현재 민주당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김동연, 민주당의 김부겸, 민주당의 김경수가 되어야 한다.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는 ‘더 큰 민주당’이 되어야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자들과 함께 노무현의 길을 걷고 있다. [사진=경기도]

그러면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그리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들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통합,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민주당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적을 만들었다. 제2의 노무현 기적이 필요하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 실천력을 갖춘 지도자가 확장성을 넓히고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그런 지도자가 국민 통합을 이루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다음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기적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 더 어려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해야…소득 하위 25% 집중 지원 주장

김동연 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소득분위 하위 25%에게 지급하면 1인당 100만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취약계층일수록 소비 성향이 높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활성화, 투자 활성화, 경제성장, 그리고 각 가계별로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측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촘촘하고 두텁게 하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가 앞서 '추경을 위해 25만원 지급을 양보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포함됐다"며 "민주당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87년 체제는 한계에 봉착… ‘빛의 혁명’으로 개헌 추진해야

또 김 지사는 87년 체제 극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지사는 "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뤘지만, 지금의 정치구조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내란 사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지 20년이 지났고, 이제야말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다"라며, "탄핵 전에 주요 정치 주체들이 개헌에 먼저 합의하고,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다"고 탄핵과 개헌을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적 합의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개헌의 핵심 요소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계엄 대못 개헌'을 통해 불법 계엄 선포를 원천 차단하고,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을 강화해 48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둘째로, '경제 개헌'을 통해 불평등한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경제적 책임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구축과 함께,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 세종시 수도 이전 가능성 마련, 노동·교육·건강·환경·복지·주거권의 헌법 명문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셋째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통해 정치 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대 양당 기득권 해소 및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보장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