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약 실태점검 대구·경북·강원] 에너지과학특구 ‘꽝’…‘경북 대 대구·경남’ 갈등 심화

(아주경제 송정훈·박재홍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7대 대선 당시 공약한 경북권 환동해 에너지과학특구 지정이 백지화되면서 영남권내 ‘경북 대 대구·경남’ 이라는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호남권도 ‘에너지 소외론’을 펴면서 영·호남 지역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제대로 내세울만한 공약 이행사항이 없다는 게 현지의 대체적 반응이다.
　
　◇경북 에너지 특구·낙동강내륙발전책,‘영남 핵분열’
　
　경북권 에너지 과학특구가 무산으로 영남권 분열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권에 에너지과학특구를 지정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실현되지 못하면서 특구로 지정된 대구에 맞서 경북지역이 강력반발해서다.
　
　한나라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이인기 의원측은 11일 “경북에서는 에너지과학특구 유치를 위해 몇 가지 계획을 추진했지만 하나도 안됐다”며 “할 말이 많다. 특구 지정은 형식적 공약으로 논의되지 조차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경북권에 에너지 특구를 지정하고 △신재생에너지집적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부품소재클러스터 구축 △시베리아 및 사할린 유전·가스전 개발참여 △남북한 에너지경제협력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대구가 연구·개발(R&D)특구로 지정되면서 태양광 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부문 등이 넘어가 ‘경북 특구 소외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구는 R&D 특구지정을 받았다. 이 특구는 대구 동구,북구,달서구, 달성군 및 경북 경산시 일원에 총 22.25㎢ (대구 16.22㎢, 경산 6.03㎢)면적에 조성되며 테크노폴리스·성서첨단산업·융합R&D·의료R&D지구·지식서비스R&D 등의 지구가 들어선다. 2015년까지 5024억원의 예산도 우선적으로 확보한 상태다.
　
　이에 여당의 경북지역 관계자는 “정부가 경북권의 특구지정이 어렵다고 해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나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사업 등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제대로된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며 “이런 사업에 대해 GS나 SK 등 대기업도 관심을 보인 에너지 사업이 무산돼 지역민심의 불만이 팽배하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경남에 풍력부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태양광에너지 산업과 연료전지 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북의 반발은 쉽사리 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나아가 호남권도 불만이다. 대구·경남 등에 에너지 사업이 쏠리는데 대해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는 호남에서는 전북 새만금 한 곳만 지정된 상태”라며 “에너지 발전에 소외된 호남에 정부는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낙동강 내륙지역발전전략 추진도 구미, 상주 등 지역마다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 정도가 달라 경북권‘소지역주의’로 번지고 있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경북 구미, 상주, 문경에 구축하려던 내륙항과 배후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의 진척도는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구미는 개발정책만 준비된 상태로 지지부진한 반면 상주는 관광단지화·지방숲 보전 등의 사업이 지난해부터 예산지원을 받으며 꾸진히 추진되고 있다.
　
　◇대구경북 30% 이상 공약사업 ‘집행 안돼’
　
　동남권 신공항 등 굵직한 국책사업이 무산된 대구·경북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역개발 공약 23개 중 7개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약의 30.4%가 이행되지 못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38.5%, 경북은 20%의 공약이 시작도 못한 채 무산되거나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폐기됐다.
　
　대구는 △한반도 대운하 내륙항 구축 △대구국제공항 확장 등 주요 사업이 무산됐다. K2 공군기지와 대구 남구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 사업의 경우, 대구지역 국회의원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입법을 준비중”이라고 밝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산업 중심 도시 건설 공약에 대해선 복수의 대구지역 의원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북의 경우, 환동해 에너지벨트 및 에너지 과학특구 건설이 무산됐으며, 구미 상주 등의 내륙항 구축 계획도 한반도 대운하 사업 백지화로 폐기됐다.
　
　◇강원도, 제대로 내세울 공약 이행사항 없어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강원도에 내걸었던 공약은 수해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치수관리 대책 마련 등을 비롯한 10가지다.
　
　그러나 이 중 지금까지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거나 공약대로 이행됐다고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비무장지대(DMZ)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논의 자체가 수면 아래로 들어갔고,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한 ‘통일특구 지정 및 기반조성’은 남북관계 악화로 시작조차 못했다.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 건설 및 연계벨트 구축’ 공약은 지난해 8월 원주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탈락한 이후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원주의료기기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에 따른 2012년까지 지원될 600억원을 제외하곤 별다른 지원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또 ‘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망 조기 확충 지원’공약에 포함됐던 춘천-속초 간 동서관광철도 추진의 문제는 임기를 2년도 남기지 않은 지금에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
　
　강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설악권 리조트형 테마파크’ 역시 구체적 사업계획 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나마 현재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표명하고 나선 것과 국회 통과를 앞둔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으로 ‘접경지역 자립경제 활성화’ 공약 정도가 그나마 대선공약의 명분을 세워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