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의 선택은

지연되는 선고, 합의 난항인가 신중한 검토인가

헌법과 정치 사이, 헌재의 결단이 필요한 때

김두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헌재는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재판부 평의의 진행 상황을 공지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했다. 하지만 선고일이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헌재가 수시로 평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 외에는 명확한 정보가 부족하다. 일부에서는 14일 선고설이 거론되었으나, 이는 과거 탄핵 심판 사례를 바탕으로 한 예측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고려하면 이날이 유력한 날짜로 보였으나, 현재 상황은 다소 달라졌다. 이번 사건은 여러 변수가 얽혀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

탄핵 선고 지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내부 합의 과정의 난항일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이 탄핵 선고 지연의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탄핵 인용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6대2의 구도가 명확하다면 설득 작업이 필요 없지만, 5대3 또는 4대4의 상황이라면 내부 조율이 쉽지 않다. 이 비율은 기각이란 뜻이다.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재판관과의 의견 조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다른 이유로는 판결문 문구 조율이 거론된다.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들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과거 탄핵 심판에서도 판결문 작성 과정이 길어졌던 사례가 있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또한 탄핵 선고 시점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보수 진영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정 시점에 선고를 내릴 경우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일정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사법부의 부담감일 수 있다. 헌재는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지만,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마다 국민적 관심과 정치적 파장이 크다. 이번 탄핵 심판 역시 국민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헌재가 신중한 결정을 내릴 필요성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헌재는 사법적 판단과 사회적 파급력을 동시에 고려하며 판결을 내린 경우가 많았다.

최근 탄핵과 관련된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 등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 헌재가 추가 검토할 필요성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증언이 법적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헌재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기존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헌재는 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탄핵 심판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헌법적 원칙과 법리에 기반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증거와 증언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후폭풍 또한 헌재가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센 논란이 뒤따를 것이다. 따라서 헌재는 법적 판단을 내리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숙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면서도 헌법에 따른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외부 압력과 정국 변화 속에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헌재의 역할은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결론이든 신속하고 명확한 선고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으며, 지연된 결정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헌재가 조속히 선고 일정을 확정하고 결론을 내릴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들이 헌재의 결정을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판결이 내려져야 하며, 이는 국가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