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재 탄핵 결정 앞두고 치안 우려…공권력 도전, 무관용 엄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선고를 앞두고 "시설파괴·방화·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등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원칙을 세웠다"며 "불법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경찰과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대응 태세를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