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제안한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와 관련해 "공제 한도 확대는 변함없는 국민의힘 입장이었다"며 "이번에 야당이 전향적으로 공제 확대에 응한다면 흔쾌히 조세소위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상속세율 인하와 공제한도 확대를 꾸준히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발의와 제안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10억원으로 증액해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주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일부 초부자들을 위한 최고세율 50%→40%로 감세 주장을 고수해 공제 한도 확대가 좌절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근로소득세 개편'을 주장한 것에도 "마치 지금까지 근로소득세가 잘못된 제도인양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근로소득세 개편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꾸준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정책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청년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소득세 인하가 아니라 소득 기준에 따른 맞춤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밤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면서 각종 세금 공제를 받는 기업과 달리 직장인 '유리지갑'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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