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출석한 박성재 "법리적·증거법적으로 근거 부족...기각해야"

국회 측, 헌번 및 형법 위반·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 탄핵 소추 이유제시

朴측 "국회,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을 장기간 정지 시키는게 목적"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박 장관은 "법리적·증거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며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박 장관은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측에서 다수의 힘 만으로 탄핵소추를 밀어붙여서 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므로 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는 각하 등 빨리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선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수명재판관으로 참석했고,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정식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신청 등을 정리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로 크게 3가지(△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를 통한 헌법 및 형법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행위 등을 통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본회의장 중도퇴장 행위를 통한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유를 들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탄핵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고 국회 측이 소추 재량권을 남용해 탄핵 소추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 내란죄 등 사건 증거기록목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 박 장관 피의 사건 사실조회 신청이 증거로 채택되자 격하게 반박했다.

박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국회는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며 탄핵소추를 의결했는데,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나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다"며 "피청구인의 파면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절차를 지연시켜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을 장기간 정지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모든 자료를 보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청구인이 국무회의와 의사결정에 참여한 행위와 이후 확대 간부 회의를 진행한 행위 등 필요한 한도에서 확인하는 것"이라며 "헌재와 국회에서 진술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수사 기관에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정치적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청구인(박성재)이 법무부 장관을 사직하고 사과만 했어도 탄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청구인 스스로 규범적으로는 피청구인을 탄핵 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탄핵이었음을 자행하는, 각하를 위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끝으로 박 장관 탄핵 사건의 준비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헌재는 평의를 거친 뒤 변론기일을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