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트럼프 관세 트리거, '협상' 카드 남았다

산업부 전자팀 차장.

트럼프발(發) 관세 트리거(방아쇠)가 본격 당겨지면서 전 세계가 의지와 상관없이 관세 전쟁에 참전하게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개별 품목관세에 이어 내달 2일 전 세계 국가들의 대미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상호관세를 발표하게 되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그 대상이 된다. 세계 각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어느 정도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사실 현재로서는 미국과 동맹국인지 여부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유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점찍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집착과 강한 실행 의지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무역적자 8위 국가인 한국 역시 이 통상 압박의 그물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 중이다. 내달 3일부터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와 자동차 핵심부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한다. 이 외에도 반도체, 의약품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공공연하게 드러낸 바 있다.

앞으로도 첩첩산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개별품목 관세와 상호관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둘을 합친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향후 한국의 대미 수출에선 관세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미·중 간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면서 반도체 산업에도 위기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최근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무역 갈등까지 악재가 더해지자 벌써부터 반도체주가 휘청이면서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한국기업평가는 관세 리스크가 높은 국내 주요 산업별 사업환경 전망에서 비우호적 분야에 자동차와 함께 반도체, 철강 등을 꼽았다. 특히 반도체는 중국 사업전략, 대미 투자계획 등 불확실성 확대 등 트럼프 2.0 체제에서 나란히 비우호적 환경이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악재 속에서도 살길은 있기 마련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에 대해 '선 부과 후 협상 원칙'을 내세운 만큼, 조치가 시행된 이후 과도하거나 수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무역 장벽을 적용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협상'이라는 카드다.

최근 미국 내 로비 활동을 강화하는 국내 1위 기업 삼성전자의 행보도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백악관 비서실장의 딸이 근무하는 회사를 로비스트로 고용했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한국 기업인으로는 가장 먼저 210억 달러(약 31조원) 대미(對美) 투자 계획을 밝힌 이후라, 삼성전자의 로비 전략에 더 큰 관심이다. 국내 기업 중에서 현대차와 비슷한 혹은 이를 상회하는 규모의 투자 발표를 할 수 있는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한국 경제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 다만 기업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 회장은 대규모 투자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자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 간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업들의 로비 강화와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협상'이라는 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