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오봉 대교협 회장 "의대생들, 투쟁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없어...스승 믿고 돌아오라"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학생들은 돌아와서 공부하고 의협이나 전공의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정부와 간격을 좁히면서 협의를 해가면 된다"고 말했다. [사진=전북대]

"막연하게 봐주겠지, 생각하는데 봐줄 수 있는 학교는 이제 없어요.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난해와 달리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투쟁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이제 없습니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전북대 총장)은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와 공부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나 전공의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정부와 간격을 좁히면서 협의를 해가면 된다. 공부를 멈추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건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2027년 추계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인원을 정하면 따르게 돼 있고 5.5학년 6학년 분리 수업에 맞춰 국가고시 전공 시험도 정부 동의가 됐다"며 "필수 의료 패키지는 전공이나 의협이 해야 할 일이며 학생들이 투쟁해 얻을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 총장이나 의대 학장이나 의대 교수들은 학생 편이다. 학생들의 미래를 가장 생각하는 스승의 말을 믿어달라"며 "젊은 날의 학업 1~2년은 너무 소중한 시간이므로 일단 복귀해 공부하고 자신들의 미래는 공부하면서도 얼마든지 협의해 나갈 수가 있다"고 당부했다.

양 회장은 "현재 대학들은 의대 교육 안정화를 위해 교수채용이나 강의실, 실험·실습실 확충 등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교육이 제대로 준비돼 있는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다.

-의대생들 대부분 복귀할 것으로 보나.

"다음 주가 되면 다 돌아올 거다. 단일 대학이 아닌 전체 네트워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부분 돌아올 건데 수업에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다. 서울대 의대가 수업까지 다 하기로 학생들이 의결했기 때문에 등록 복귀가 아니고 수업도 다 정상화될 거로 본다."

-전북대 의대생 복귀 상황은 어떤가.

"전북대는 수강 신청, 복학 신청도 다 했다. 문제는 등록이다. 3월 24, 25일에 한 번 끝났고 4월 또 한 번 있다. 지금 과반 못 미쳐서 돌아왔다. 3월 24, 25쯤은 돌아오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4월 초에 있는 등록 기간에는 다 돌아올 거다."

-등록 후 '수업거부' 투쟁을 하겠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등록 기간에 등록을 안 하면 미등록 제적이 된다. 우리가 제적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아니고 미등록은 자동 제적이기 때문에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학생들이 제적된 다음에도 돌아올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제적되면 학칙에 정원 이내의 남은 자리가 있을 때 돌아올 수 있다. 남은 자리가 생기기가 쉽지 않다. 유급 경우도 간단치 않다. 유급 이후 돌아온다는 것도 수업이 가능한 범위가 있기 때문이다. 두 학년, 두 학번을 하기도 빠듯한데 의대는 수업이 굉장히 터프하기 때문에 줄이거나 할 수가 없다. 1년을 이미 작년에 쉬었는데 또 쉰다는 게 학생들한테 너무 큰 희생이 되는 것이다."

-의대 정원 또 바뀔 수 있다. 수험생 혼란도 문제다.

"이번 결정에서 2026학년도 정원을 이전으로 동결하고 2027학년도엔 국회 의료인력추계위에서 합리적 의대 증원안을 마련하면 따르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후 의료인력추계위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수험생 혼란을 줄일 수 있고 대학 역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입을 총괄하는 대교협 차원에서 입시 관련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변화하는 입시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진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29대 대교협 회장으로 선출됐다.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를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이 특별회계는 3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상설화하여 장기적인 대학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두 번째는 올해부터 1조2000억원으로 시작되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 모든 대학 혁신의 마중물이 되어 각 지역 발전의 선순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지난 16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돼 대학 재정 상황이 극도로 어려운데 대학이 법정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해도 정부 지원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과 잘 협의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

-'대학의 위기'를 우려한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뭔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미충원 증가, 이에 따른 대학재정 악화다. 대교협 역점 과제로 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대학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대학들은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대학의 구조를 각 대학의 상황에 맞게 완전히 바꿔야 한다.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 AI(인공지능)를 대학 운영 전반에 덧입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혁신해야 한다."

-등록금 인상 논란이 거세다.

"등록금 인상 문제는 대학 재정과 직결된 주요 이슈다. 지난 16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들의 재정난이 말이 아니다. 인상이 불가피하다. 올해엔 70% 정도의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내년에는 아마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물가 인상률에 준해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에 투자되기 때문에 결국 대학 경쟁력 향상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우선 대학 자체적으로 재정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비 확보, 기부 문화 확산 등을 통해 대학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전북대의 경우 최근 3년간 299건의 기술이전을 통해 49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전북 소재 대학 전체 기술이전 금액의 절반가량이다. 그러나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2024년 기준 한국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1만3573달러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만500달러의 66.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초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인 1만4873달러에도 못 미친다. OECD 평균이 GDP 대비 1%다. 우리나라는 0.7%다. 이를 1%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는 이유다. 이 특별회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대학 재정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 약력>
△전북대 제19대 총장
△고려대 화학공학과 학사
△KAIST 화학공학 박사
△제29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글로컬대학협의회장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한국공학한림원 일반회원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 전문위원
△국무총리산하 새만금위원회 위원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회장
△전북창조경제혁신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