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필수 추경 10조원, 경기 진작 목적 아냐…급한 것부터 해결"

대변인 "산불 대응 등 위한 것…예비비, 정해진 것 없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이른바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목적 자체가 경기 진작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장 급한 것부터 해결하기 위한 추경"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발표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과 관련해 "추경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불로 인한 급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추경의 목적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산불 복구뿐만 아니라 통상 문제가 현안으로 다가온 만큼 경제 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민생도 챙겨야 하다 보니 추경안을 만들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경기진작 효과가 적다고 하는데 필수 추경의 목적 자체가 경기진작용이 아닌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꼭 써야 할 곳과 임박한 것이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보면 될 듯 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여야 이견이 심한 사업을 제외하고 긴급하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부분을 10조원으로 추산한 것"이라며 "재해재난 비중은 꽤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산불 대응 추경안 규모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며 "다만 2022년 동해안 산불보다는 피해 면적이 큰 만큼 당시 예산(4000억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비비 증액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며 "각 부처의 재해복구비가 있고 목적예비비를 사용하게 될 듯한데 그 단계에서 어디에 재원이 투입될지는 실제 피해금액을 산정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경의 재정승수(정부 지출로 발생하는 국민소득 변화 비율)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20조원 추경을 했을 때 0.2%포인트를 추산한 만큼 단순 비교하면 10조원 추경했을 때 0.1%포인트 상방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기재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실제 재정 투입 시점 등에 따라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추경 타임라인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야가 동의하면 관계 부처 협의 후 빠르게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사업 자체가 많지 않으면 심의 자체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여야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4월 중 추경안을 통과하자는 동의가 이뤄지면 추경안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규모도 정치적인 이슈가 적은 것이 10조원가량이라는 것"이라며 "10조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추산은 이 정도(10조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