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서민대출 비중 갈수록 줄어

금융硏, "신용회복기금 등 활성화해야"

금융권의 서민대출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기금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재원을 늘려 서민금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서민층 금융소외의 원인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신용등급 7~10등급인 서민층에 대한 대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 중 서민대출 비중은 지난 2005년 6월 13.4%에서 지난해 6월 10.4%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은 63.3%에서 61.1%로, 신용카드사는 카드론 이용액 기준 74.2%에서 41.3%로 낮아졌다.

정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이 외환위기 이후 담보대출 위주의 여신을 주로 취급하면서 담보력이 낮은 서민층의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침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의 경착륙과 사회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민층의 경제력 하락을 막아야 한다"며 "서민 금융의 경우 상업적 원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신용회복기금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사업 실적이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혜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재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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