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외환보유액 3000억 달러 이후의 과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이 4월 말 현재 307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의 가용 외환보유액 89억 달러는 물론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000억 달러 수준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외환보유액이 3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적정 수준 여부와 통화 포트폴리오, 투자 대상의 다양화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적정한 외환보유액 규모를 결정하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외환위기를 경험한 나라의 경우에는 단기에 이탈 가능한 외국인 자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의 외환보유액은 적정 수준으로 평가된다. 만기 1년 이내의 외채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중에서 최대 유출 가능액을 합한 규모는 2000억 달러 후반이기 때문이다. 외화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국가부도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외환보유액 수준은 이제 갖춘 셈이다.

하지만 보수적인 관점에서 외환보유액을 더 늘려나갈 여지는 있다. 단기 이탈 가능한 외국인 자금 외에 3개월 수입액까지 감안하면 적정 규모가 3000억 달러 중반 이상으로 산정된다.

중장기적으로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적정 규모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외화수요 확대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앞으로도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쌓아갈 필요가 있다.

물론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는 데는 기회비용이 따른다.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은 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국채나 외국은행에 대한 예치금 형태로 투자된다. 수익성을 희생하더라도 안정성과 유동성을 중시한 결과다.

반면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풀려나간 원화는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을 통해 흡수한다. 외환보유액 증가에 수반되는 통화량 관리를 위해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을 치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외부 충격과 같은 비상상황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보호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가로 인식되어야 한다. 외환보유액이 모자라서 겪게 되는 외환위기로부터 발생되는 경제적 충격에 비한다면, 과다하다 싶을 정도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는 데 따른 비용이 클 수는 없는 것이다.

보유외환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려는 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외환보유액은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익성이 다소 낮더라도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주로 투자되어야 하는 이유다. 보다 수익성이 높은 금융자산이나 원자재 등에 대한 투자는 외화보유액 자체보다는 한국투자공사 자금을 통해 이루어나갈 문제다.

투자통화의 포트폴리오 다양화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상 저하에 대응해 외화보유액 중에서 달러화 자산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대신 중국 등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국 통화자산을 늘려나가는 것이 통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