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관세전쟁 확전 예고… 정부 "피해 최소화 노력"

트럼프, 보편관세 이어 상호관세 예고

"韓, 상호관세 적용대상 아냐...의중 파악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편 관세에 이어 불특정 다수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까지 천명하면서 한국도 '관세 전쟁' 영향권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적용 대상에 당장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단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9일 아주경제신문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우리나라는 미국산 수입품 대부분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 적용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는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 우리 공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의중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겠다"며 시점을 10일이나 11일 회의 후 이뤄질 것이라고 특정했다. 다만 상호 관세 대상 국가와 품목에 대해 따로 명시하진 않았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 미국산 수입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대미 무역흑자 규모 8위인 우리나라도 타깃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관세 정책과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을 거침없이 언급한 만큼 비슷한 처지인 한국에도 고스란히 압박할 공산이 크다. 

일본은 이번 회담 때 대미 투자액을 1조 달러 규모로 확대하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리는 등 미국에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 방위비도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때보다 2배 올리기로 했다. 이번 일본 사례만 보더라도 대미 투자 확대, 석유·가스와 같은 에너지·미국산 무기 수입 확대 등은 한국이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관세맨'으로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관세 타깃이 모든 국가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상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 보편 관세를 예고한 뒤 한 달간 유예한 상태다. 

미국이 보편 관세를 모든 국가에 10% 부과하면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만 관세를 부과했을 때(2억2000만 달러)보다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은 60배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정국에 대한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반사이익보다 보편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감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10%포인트 보편관세 정책을 시행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00억3000만 달러(7.9%포인트), 대멕시코 수출액은 15억7000만 달러(11.5%포인트) 감소하는 등 총수출이 132억 달러 급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양지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보편관세가 도입되는 시점이 한국 수출 감소의 변곡점이 될 수 있으므로 민관이 지혜를 모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세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