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가 이륜차 무단 방치 적극 조치해야"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하도록 시행령 개정 의견도 표명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이동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또 앞으로 이륜차를 불법 주정차할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차주가 도로에 주차한 뒤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년 내내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 달라는 민원을 B지자체에 여러 차례 민원을 냈으나, 같은 답변만 받게 되자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해 방치한 경우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자가 찾아가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란 작위에 의한 주차와 방치가 선행되고 이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인데, 이 민원 이륜차는 차주 본인이 도로에 주차했고 먼지가 쌓인 채로 최소 3개월 이상 주차된 상태였다. 

이에 권익위는 이 민원 이륜차에 대해 이동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B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차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형평성에 맞지 않아 경찰청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무단 방치 차량 조치 소홀, 불법 행위를 양산하는 미비한 규정, 행정 기관의 업무 소관 다툼 등 여러 요인이 합쳐 발생한 경우"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꼼꼼히 살펴 불합리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