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주, 韓 재탄핵 시사…"마은혁 내달 1일까지 미임명 시 중대 결심"

"尹 복귀시키려는 반국민적·반헌법적 시도"

"전두환 쿠데타 도운 최규하 길 걷고 있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셋째)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왼쪽 넷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만일 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재탄핵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마 재판관을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철저히 의도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작금의 헌정 붕괴 사태는 고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최고위원도 "윤석열 복귀와 제2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 작전 때문"이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명이 퇴임한 4월 18일 이후 마 재판관을 임명해 판을 뒤집고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반국민적·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 결정 지연과 탄핵 기각, 윤석열 복귀의 끝은 끔찍하고 무자비한 2차 계엄"이라며 "계엄이 일상화되는 군사 통치의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향한 비판 수위도 한껏 끌어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행을 향해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를 향해서는 "경제 수장이 국난 상황에서 자신의 잇속을 먼저 챙기는 비루함을 드러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 탄핵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있다"며 "4월 1일까지 한 대행 행동을 지켜보고 이후 행동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함께 '쌍탄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렇지만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가진 법적인 권한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제안한 '내각 총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실행 계획을 검토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일인) 내달 18일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며 "여당과 협의해 31일과 내달 1일, 2일, 3일 모두 최대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내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정 혼란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본회의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민주당은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내주 초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