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추가 지정 여부는 정해진 게 없다"라고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 두 번 남았다. 추가 지정 등 논의된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변론 종결이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천 공보관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천 공보관은 지난 5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데 반박하면서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인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과 SPC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한창훈·권혁주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부정처사 후 수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김씨와 뇌물 공여 위반 혐의 등을 받는 SPC 전무 백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43만8000원·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

법무부가 경제 상황에 따라 민법상 법정이율이 연동되는 변동이율제 도입을 추진한다. 민법이 1958년 제정된 후 처음으로 전면 개정이 이뤄진다. 법무부는 7일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등 계약법 관련 200여개 조문을 다듬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다양하

스토킹 행위 중 한 번이라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면,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보고 반의사 불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협의 이혼 중에 있는 배우자 B씨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중 한 차례는 흉기를 휴대한 채 B씨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과 2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2020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따랐어야 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거 이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에 참여했던 A변호사는 7일 "이번 이 회장 항소심 판결 이후 검사들이 수사심의위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며 "수사심의위 제도는 국민에게도 좋고 검찰에게도 좋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놓고 "줄탄핵이나 재정 부담이 많은 입법 문제, 그리고 예산 단독 삭감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6일 박 수석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국가 헌정 질서도 바로잡아야 하겠다는 판단에서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6일 곽 전 사령관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측은 "12월 4일 밤 12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은 6일 헌법재판소(헌재)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돼 시민 등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부대원들이 자괴감을 느꼈고 일부 대원은 현장에서 사과하기도 했다"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다수 부대원이 (시민과) 몸싸움할 때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하는 자괴감을 많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로, 군 시절 인연이 있는 ‘비선’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ldqu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6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치안 유지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았음에도 계엄군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 측 변호

윤석열 대통령의 6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앞서 국회 측 탄핵소추단 김이수 변호사는 "대통령의 품격과 책임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라며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6일 오전 헌재에 도착한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태도를 바꾸고 있다.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유리한 말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대통령의 품격은 어디에 있고 책임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6일 김 단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대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출동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가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체포 지시여부와 체포 대상자를 두고 "간첩 검거를 도와주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주요 정치인들의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다른 주장을 폈다. 구체적 임무에 대해서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