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섭,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줄탄핵·입법문제·예산 단독 삭감이 종합적으로 작용"

"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헌정사상 처음있는 사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놓고 "줄탄핵이나 재정 부담이 많은 입법 문제, 그리고 예산 단독 삭감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6일 박 수석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국가 헌정 질서도 바로잡아야 하겠다는 판단에서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안 단독 처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사례"라며 4조1000억원이라는 삭감 규모는 이례적이지 않지만, 삭감 대상 사업 내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수석은 야당이 일명 '대왕 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금세기 최고 유전으로 불리는 가이아나 유전의 경우 성공률을 16% 정도로 보는데 대왕고래 쪽은 20% 정도 되기 때문에 높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시추 예산이 없어지니까 유전 개발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며 "석유 개발 그쪽에는 국정 마비가 될 것"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다만 공교롭게 이날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왕고래 1차 탐사 시추 결과에 대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 징후가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규모가 유의미하지는 않다"고 설명해 박 수석의 발언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한편 박 수석은 야당이 수사기관 특활비를 없앤 것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도 "제대로 수사가 되기가 어렵다"며 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해 출석한 증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박 수석이 출석한 뒤 증언을 시작하자마자 퇴정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변론이 끝난 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상이 없다"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 장시간 재판으로 잠시 대기실에 계셨던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