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종전보다 높아진 25% 관세에 충격…'특별대우' 고집이 패착?

닛케이, "日, 대미투자 1위 강조하면 승산있다고 예단"

아사히 "美, 일본을 협상하기 쉬운 상대로 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지지·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보다 높아진 25% 관세를 통보하면서 일본 정부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미국에 대해 ‘특별 대우’를 고집한 것을 이유로 분석하는 등 배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9일,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4월부터 시작된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미·일 동맹을 전제로 한 ‘특별 대우’에 대한 집착”을 이유로 짚었다. 신문은 또 “제1차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역 협상의 성공 경험을 따르려 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발표 시보다 1% 상승한 25%의 관세를 발표하자 “일본 정부 내에서 충격이 일었다”고 보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참의원(상원) 선거까지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당연히 무언가를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는 앞서 8일 열린 관세 관련 회의에서 미국의 새로운 관세율 설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다만 닛케이는 “(총리가) 협상을 계속하도록 관련 각료들에게 지시했지만, 그동안 자주 사용해 온 관세 ‘철폐’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초반에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에 개별적으로 부과된 관세와 상호 관세의 모든 부분에 대해 “완전 철폐는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일본의 대미 투자는 5년 연속 1위로,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후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한 2월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 내에선 “미국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것이 닛케이의 분석이다. 신문은 “특별 대우에 대한 집착이 오판으로 이어져 협상 교착 상태로 이어졌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이유로는 1기 때와는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력이 급격히 강화된 점도 지적되고 있다. 1기 행정부 시절에는 정치 경험과 실적이 부족해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일정 부분 장관들에게 위임했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한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일본) 정권 내부에 없다”며 “정치 경험이 없던 1기 시절에는 (트럼프가) 아베 신조 전 총리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닛케이에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협상 막바지로 여겨지던 6월 하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이 “불공정하다”고 비판을 시작한 이유에는 “일본이 협상하기 쉬운 상대라는 근거 없는 기대”가 있었다는 전 미국 통상대표부(USTR) 협상관 웬디 커틀러의 분석을 전했다. 또한 자동차 관세 인하를 강하게 요구해 온 일본의 태도에 불만을 쌓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