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정치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해야…개헌 반대는 대역죄"

국회 다수당의 입법 폭주 방지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 도입해야

유정복 시장. [사진=인천시]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7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기관을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조선일보' 김윤덕이 만난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게 관행화 돼있다"며 “헌법에 국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돼있지만 국회에서 제때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이 법정 기한을 넘기면서 논란이 된 사례를 언급했다.

유 시장은 “현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구조로, 지난 22대 총선에서도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가 5.4%에 불과했지만 의석수 차이는 71석이나 났다”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특정 정당의 지역 독식을 막을 수 있다”며 국회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을 제어·통제·조정하는 기능이 절실하다면서 영국·일본 등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왕실이 그 역할을 하고 미국은 상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가 그 기능을 한다"며 “우리는 50여 광역 단위에서 상원 의원을 선출해 의회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反민주주의이고 대역죄인이 될 것"이라며 개헌보다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

‘멀티 트리플 크라운’(국회의원·장관·광역단체장 2회 이상 역임) 경력을 가진 유 시장은 본인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한국 정치에서는 막말과 거짓말을 해야 주목받는데, 그런 재능이 없다. 나는 30년 모범운전자 같은 정치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장관 청문회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는 수많은 후보자들과 달리 '너무 깨끗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잡음없이 청문회를 통과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당신이라면 초보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난폭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나라면 30년 모범운전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