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중국과 과학기술협력 금지 조항 신설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미국 의회가 예산안에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환추스바오(環球時報·환구시보)는 미국 포브스지를 인용해 지난 4월 중순 미국 의회가 승인한 예산안에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 과학기술 부처가 중국과 어떠한 형식의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한 조항이 신설됐다고 9일 보도했다.

신설된 이 조항에서는 “NASA와 백악관이 연방예산을 사용해 (중국 혹은 중국기업과 협력하는 내용의) 어떠한 정책이나 계획, 계약 따위를 제정하나 공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 조항은 프랭크 울프 예산결산위원장(공화당 하원)이 강력히 주장해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랭크 울프 의원은 미국 의회에서 그 동안 중국을 강력히 비난해 온 대표 인사 중 한명이다. 그는 줄곧 “중국에게 미국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중국과 협력한다면 미국은 어떠한 이득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한 프랭크 울프 의원은 “중국은 미국 정부 기관 사이트를 해킹하고 미국계 기업의 기술을 빼갔다”며 “이들은 NASA의 기술을 훔치고 미국 국가과학기금회 컴퓨터를 공격해 미국 기업의 기밀을 빼내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해 포브스 컬럼니스트 윌리엄 패트릭은 "버락 오바마 정부는 이번 조항이 미중 간 과학기술 협력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 “중국은 미국의 화성탐사 계획의 잠재적 파트너”라면서 “중국과 협력해 과학연구활동 비용을 함께 분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프랭크 울프 의원은 “중국과의 협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미국 AP통신도 지난 7일 “중국은 이미 미국에서 스파이활동을 하고 있는 주요 국가 중 하나”라고 지목하기도 햇다.

이에 대해 니펑(倪峰)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 정책연구실 주임은 8일 환추스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조항이 만들어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조항의 구체적인 세칙이 나와야 향후 미칠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활동에 대한 연방예산 사용을 금지하더라도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니펑 주임은 “미국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중국에 적대적인 조항을 추가해 정부와 예산안 통과를 위한 협상을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조항도 이러한 정치적인 배경 아래에서 신설된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