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양회] 디플레, 무역전쟁 리스크에도 성장률 '5% 내외' 목표

트럼프 관세폭탄 속 열리는 中양회

재정부양 주력…재정적자율 '3%' 깨질까

이구환신, 사회보장 강화 등 내수진작도

트럼프발 리스크 대비해 실탄 남겨둘듯

미중갈등, 미러 밀착 속 왕이 기자회견 주목

2일 오후 중국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4기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폐막하며 사실상 양회 준비가 마무리됐다. [사진=신화통신]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한다. 양회는 정치자문기구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합쳐 일컫는 말이다. 양회를 통해 올해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로드맵이 공개돼 중국 지도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더 많은 관세를 위협하고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과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경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양회 개막일인 오는 4일부터 중국에 추가로 10%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양회 하이라이트는 5일 전인대 개막식의 총리 업무 보고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비롯한 올해 경제·사회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올해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와 비슷한 5% 안팎으로 제시할 것이란 게 전문가 중론이다. 올해 31개 성·시 자치구에서 발표한 성장률 목표를 기반으로 계산한 결과다. 중국이 목표로 세운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총량을 2020년 수준의 두 배로 늘리고, 대졸자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5%를 목표치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심각한 디플레 압력에 맞닥뜨렸다. 시장에선 중국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도 20년 만에 최저치인 2% 수준으로 낮출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수년간 연간 물가 상승율 목표치를 3% 이상으로 설정해왔다.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재정 부양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중국이 GDP 대비 재정적자율 목표를 4%로 올려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정부가 3%라는 암묵적 재정 적자 레드라인을 벗어나 재정 확대에 힘쓸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별국채 발행액도 지난해 1조 위안에서 올해는 3조 위안으로,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도 3조9000억 위안에서 4조5000억 위안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중국 지도부가 주요 경제 업무 1순위로 내수 진작을 내세운 만큼 소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나올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이구환신(以舊換新, 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보조금 규모 확대 ▲은퇴자 연금 지급액 인상 ▲사회보장 보조금 증가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조치를 예상했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총동원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4일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올해 초까지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평균 약 25%의 관세가 적용됐는데, 지난 2월 4일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10%를 더 매기겠다는 것이다.

래리 후 맥쿼리그룹 중국 경제 책임자는 “'무역전쟁 2.0'이 중국에 실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3월은 주요 부양책을 실시하기엔 너무 이른 시기”라고 짚기도 했다.

한편, 미국과의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에도 관심이 쏠린다. 왕 부장은 양회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계, 대만·남중국해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러시아 화해 기조, 북한 문제 등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 중국이 국방예산을 얼마나 늘릴지도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해 3월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6700억 위안(약 334조9700억원)의 국방예산을 발표하는 등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도 최근 수년간 국방비를 매년 6∼7%씩 늘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