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 거부'에 단호한 헌법규범적 판단 내려야"

"선고 연기...헌재가 물러서는 듯한 인상 주는 상황"

"최상목 '마은혁 즉각 임명하지는 않겠다' 발언...헌법·법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을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헌재가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민변은 헌재가 헌법소원청구 사건의 선고를 무기한 연기한 것을 두고 "지난 설 연휴 내내 지속되었던 헌법재판소와 개별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에 최고헌법재판기관이 일정하게 물러서는 듯한 인상을 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반헌법적 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에 대해 단호한 헌법규범적 판단을 내려 헌법재판관 9인의 완전체를 신속하게 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며 "그러하기에 헌재의 갑작스러운 변론 재개 및 선고기일 추정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재가 변론 재개 사유에 대해 변론기일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하니 지금으로서는 그 사유를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혹여라도 최근 계속되고 있는 ‘헌재 흔들기’와 ‘불복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된 극우세력들은 법원을 폭력적으로 침탈하는 것도 모자라, 지금은 헌재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편승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을 왜곡하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일삼고 있다. 특히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를 인용하더라도 즉각 임명하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최 대행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본분과 역사적 사명은, 헌법을 수호하고, 헌정질서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헌재에 대한 걱정이 기우에 그치길 바라며, 헌재는 오로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본분에 충실하여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예정된 최 대행이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이어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