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엔드게임' 윤곽 나오나…한국 新통상정책 교두보 활용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요인. [사진=산업연구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호관세를 적극적 무역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17일 산업연구원은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명령에 따라 재무‧상무‧국무‧‧국토안보장관과 통상‧제조업 선임보좌관(피터 나바로) 등 경제‧통상 각료들은 4월 1일까지 미국의 만성적 상품무역수지 적자 축소 방안과 미국 산업‧제조업 기반 및 경제안보 보장 전략 등 일체를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하게 된다.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교역관계를 전수 점검하고 관세(반덤빙‧상계관세‧면세한도규정 포함)‧비관세장벽‧환율‧세제‧조달‧시장개방‧수출통제‧(대외)금융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해 가용한 모든 적자 축소 방안을 가져오라는 방침이다.

현재 '상호관세' 포함 트럼프의 조치에 긴장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최근 중국 우회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멕시코‧베트남과 인도, 그리고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크고 미국 입장에서 소위 불공정 무역행위(수출상품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환율 조작 의혹, 차별적 과세)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행정부 뿐 아니라, 상하 양원(兩院)까지 장악한 공화당이 실제로 '상호교역법(Reciprocal Trade Act)'을 통과시킬 경우,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미국보다 관세율이 높거나 여타의 방법으로 무역장벽을 높인 국가에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물론 행정명령도 있지만 지금은 무역확장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연방법률이 규정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만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설사 트럼프 내각이 사문화 상태인 1930년 관세법 제338조 등을 활용한 '보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를 도입하더라도, 중국‧인도‧EU 등 국가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추가적 교정 목적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다던지, 환율 조정 요구가 현실화되거나 한국보다 더 높은 '상호관세율' 설정 시 한국 기업들의 대미 상품 수출 시장 내 경쟁 조건이 유리해 질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봤다. 즉 대미 수출 시장 내 대한(對韓) 무역전환효과 극대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그간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은 한미 양자 간 무역관계 분석과 우리 기업의 피해 축소 등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 수출상품시장 내 무역전환효과를 통한 기회요인을 활용하려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인도‧ASEAN‧유럽 등 제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물론 각국 산업정책 조사 등 대한민국 신 통상 정책 전략 설계를 위한 기반 연구의 시계(視界)를 크게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