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이례적 관세 인하…산업연 "다자협력 확대 시급"

2025·2026년 38개 품목 실효관세율 인하

미-인도 진전 예상…韓 대응전략 마련해야

인도의 대미 무역 추이. [사진=산업연구원]

고관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가 이례적으로 관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다. 인도의 보호무역 기조 완화에 따라 이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인도의 트럼프 대응 통상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25·2026년 예산안에서 이례적으로 38개 품목에 대한 실효관세율 인하를 발표했다. 인하 품목은 오토바이, 대형자동차, 화물 운송차량, 장신구, 태양광 모듈, 조명기구 등이 포함됐다.

연구원은 인도의 관세 인하 조치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한 것으로 봤다. 모디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평가다. 

미국의 대(對)인도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를 '관세 폭군'이라고 비판하며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인도는 대미무역흑자가 큰 품목과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와는 차별화된 대응 방식으로 △탈중국 기업 인도 유치 △국가안보 강화 △기술 협력 확대 등 미·중 갈등의 반사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관세 인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일부 품목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으로 인해 대다수의 對인도 수출 품목에는 이미 협정에 따른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인도가 이번에 관세를 인하한 38개 품목 중 35개는 이미 CEPA 적용 관세율이 인하 후 관세보다 낮거나 대 인도 수출액이 100만 달러 미만으로, 이번 관세 인하가 한국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전기자동차·휴대전화용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자본재 등 일부 품목은 관세 인하로 인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인도의 트럼프 행정부 대응 통상전략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주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큰 틀에서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진전되고 인도가 보호무역 기조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와의 협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양자·다자 협력 확대 △전략적 대화채널 구축 △인도 무역적자 해소·일자리 창출 기여 방안 수립 등을 제시했다.

박병열 부연구위원은 "인도의 대미 통상전략을 참고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미 무역흑자가 급증한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부과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적 대응을 통해 한국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적극 부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FDI)가 크게 증가해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미국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