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내주 '4자 국정협의회' 가동키로…"민생법 2월 처리"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참석 예정

중국 '딥시크' 파장에 정치권도 잰걸음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정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우원식 국회의장·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자 국정협의회'를 가동키로 했다.

최근 여당이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야당이 인공지능(AI) 분야를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관련 논의가 2월 임시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를 '개문발차'했으나 이후 한 달 가까이 공전을 거듭했다. 다만 최근 중국의 '저비용 고성능' 인공지능(AI) 딥시크 발표에 따른 충격이 심화하면서 반도체·AI 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된 의제는 내주 월요일·화요일 중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초를 목표로 최 대행·우 의장·이 대표·권 비대위원장 등 4자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국정 전반에 관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이 '경제 정책 드라이브'를 천명한 데 이어 여야가 조속한 결론 도출에 공감대를 모은 만큼 다음 주 열릴 협의회에서는 반도체법 내 최대 쟁점인 '주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조항', '에너지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구체적 조기 추경 편성안, 국민연금 개혁안 등 여러 의제가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상목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해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