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관세전쟁'…여야, 반도체法 처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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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5-02-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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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주52시간 예외' 검토 및 AI추경 촉구...4일 당정협의회에서 가닥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과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탄핵 정국에 미국발 '관세전쟁'과 중국발 '딥시크 쇼크'가 겹치면서 국내 경제에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졌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던 여야도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지난 2개월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속에 민생과 미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며 "그 시간을 만회하는 2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고준위방폐물특별법·해상풍력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미래 먹거리 4법'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를 주재해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에 대해선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노동) 유연성을 강화해 달라는 것에 반대하기 어렵다"며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25만원 민생지원금 주장을 철회하면서 AI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초당적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설치, 국민연금 개혁 등 각종 민생 이슈들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신속 처리에 정쟁과 정파가 있을 수 없다며 법안 처리에 긍정적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4일 경제부처, 7일 비경제부처와 이틀에 걸쳐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정 전반과 민생대책을 점검한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추경, 여·야·정 국정협의체 재가동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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