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잠실 투표소 봉쇄 시위에 "사적 검문, 현행법상 처벌 대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

'쿠팡 불기소 외압' 혐의 엄희준·김동희 재판부, 문지석 8월 증인신문 예정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맨 뒷줄 오른쪽)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광주고검 검사의 답변을 듣고 있다. 쿠팡 퇴직금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비롯된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의 재판에 문지석 검사가 8월경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 검사를 상대로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관련 나경원 출석 요구..."서면 답변"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 브리핑룸에서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4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의 출석도 요

[로펌라운지] 화우, 게임사 스테이블코인 전략·가산자산법 대응 방안 모색 법무법인(유) 화우가 오는 22일 '제13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담회는 게임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이 기대되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과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시행에 대비한 게임사들의 선제적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담회 제1세션에서는 김정훈 화우 전문위원이 '게임사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전략: A

종합특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이창수 전 지검장 첫 조사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 15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지검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

잠실 개표소 봉쇄 열흘째...참여 시민 줄었지만 '재선거' 주장 여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열흘째인 14일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4일 기준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가족 단위의 참가자가 증가하면서 평일에 비해 많은 인파를 기록했다. 잠실 개표소 입구 앞에서는 ‘참정권 회복’을 외치는 시민,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일본에서 첫 송환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법무부가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 사범 A씨(남성·37세)를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명 만화 저작물 1400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본래 한국 국적이었던 A씨는 2017년 일본으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강등 취소 판결...법원 "이례적 인사 조치"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처분취소 1심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후 사실상 강등 조치됐던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정 검사장이 정성호

잠실 개표소 봉쇄 일주일째…체육단체 "일터 되돌려 달라" 호소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가 10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6·3 지방선거 당시 잠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올림픽핸드볼경기장이 봉쇄된 지 일주일째인 11일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일터를 되돌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시민들은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연합회는 호소문을 제대로 낭독하지 못한 채 자리를 옮겨

검찰인권존중미래위 출범…1차 조사대상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7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10일 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장주영(사법연수원

정성호 "'투표용지 부족사태' 묵과할 수 없어…진상 규명돼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6&middo

'李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은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국 금지 처

[6·3 지방선거]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경남 발전 위해 노력할 것"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당선인과 부인 차경애 씨가 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확실'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경남지사에 당선됐다. 이로써 박 후보는 재선에 성공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 기준 98.31%의 개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박 후보가 51.42%를 기록하

[6·3 지방선거] 조국, 원내 입성 실패..."'국힘 제로' 평택서 완수 못해"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4일 경기도 평택시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4일 선거 패배를 인정했다.  조 후보는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뒤 "6·3 지방선거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힘 제로(0)다. 전국적으로 의

[6·3 지방선거] '李 정부 출신' 김남준·김남국 당선...국회 입성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4일 인천 계양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기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또 경기 안산시갑에서도 이 대통령의 디지털소통비서관이었던 김남국 후보가 당선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계양을의 김남준 후보는 이날 오전 3시 기준 71.85%를 기록하며 당선을 확정했다.

[6·3 지방선거]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압도적 성장 증명할 것"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3일 오후 광주 서구 마륵동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유력하자 소감을 지지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 당선인은 이날 오전 2시 기준 87.16%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79.02%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 11.58%, 강은미 정의당 후보 3.92%

[6·3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 61.0%…역대 2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3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이 60%를 웃돌면서 역대 지방선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다만 서울 지역 내 투표용지 부족으로 이례적으로 집계가 지연되고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11시 기준 전체 유권자 4464만 9908명 가운데 2722만

[6·3 지방선거] 장동혁, 대국민 호소..."李 폭주 막기 위해 국민의힘 투표해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6·3 지방선거와 재보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투표 참여 호소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이재명 대통령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국민의힘에 투표해달라고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특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했다며 이를 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n

[6·3 지방선거] 이진숙, 유권자에 호소..."민주당 폭주 막고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이진숙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4일 대구 달성군 송해공원에서 유세하고 있다. 이진숙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후보가 6·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저를 뽑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與 "吳,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 2회 참석...시민권익 챙기겠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총괄선대본부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울시민의 5대 명령을 관철하겠다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서울시민의 권익을 챙기는 것이라고 누가 믿겠냐"며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