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정대 회의 참석' 한동훈 "소환통보 안받아"…종합특검 "의원실 수령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지옥문이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당·정·대 회의 및 저녁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한 의원은 "소환 통보를 안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항소심 21일 시작...1심서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이 결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오 시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

미성년 자녀 출입국 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 가능...7일부터 시행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한 확인 체계를 마련해, 오는 7일부터 부모가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종합특검, '계엄 당정대 회의 참석' 한동훈 참고인 조사...12일 통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 및 저녁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은 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 회의, 저녁 안가 회동과 관련해 당대표로 참석했던 한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종합특검 재차 출석..."선관위나 특검 다를 바 없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 등의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및 백지화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재차 출석했다. 특검은 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직권남용&midd

대법원, '내란' 한덕수·이상민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역사적 평가 필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권한쟁의·헌법소원 제기 가능하나 인용 미지수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인용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

검찰, 중동전쟁 틈타 '가격 담합 혐의' 석화업체 7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나희석 부장검사가 지난달 6일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미·이란 전쟁 관련 유가 교란 사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검찰이 중동전쟁을 틈타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등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종합특검 "대통령실, 김건희 집무 공간 존재"...변호인단 "사실왜곡 유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로 쓰였던 용산 국방부 청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용산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를 위한 집무 공간이 존재했다는 진술 및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 변호인단은 "사실 왜곡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용산 대

경찰, '탱크데이' 스타벅스 본사 모욕죄로 압수수색 경찰이 5일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단은 5일 오전 8시 50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

[로펌라운지] 화우, 박 스펜서 선임외국변호사 영입..."해외 M&A·부동산 투자 자문 강화" 박 스펜서 선임외국변호사 사진 법무법인(유) 화우가 기업법무와 해외 부동산 거래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에서 30년 동안 자문을 제공해 온 박 스펜서(Spencer G. Park) 선임외국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를 자문그룹 선임외국변호사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스펜서 선임외국변호사는 미국계 글로벌 로펌 밀뱅크(Milbank LLP) 서울사무소에서 스페셜 카운슬(Special Counsel)로 재직하

"8000억원 받아야"...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 발족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납품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5일 발족한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법무법인 LKB평산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향후 법원, 정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로 구성됐다. 이들이

김건희특검 특별수사관, '공무원 지위 인정' 소송서 패소..."공무원 신분 부여 규정 없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내 민중기 특검 사무실 입구 모습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변호사가 공무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가입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nb

회원권 결제했지만 피부과 돌연 폐업에 고객들 분통..."시급히 환불돼야" 서울 강서구 한 피부과가 폐업하면서 입구 앞에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입장문을 붙여 놓았다. 서울 강서구의 유명 피부과가 폐업하면서 회원권을 결제한 고객들이 환불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피해자들은 폐업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고 폐업 직전까지 이벤트를 통해 병원이 결제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반면 의원 측은 "일부 고객이 문자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벤트는 기존 고객들

6년간 돼지고기 가격 20% 이상 올린 담합…도드람 등 업체들 기소 이정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가 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돼지고기 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6년간 수백 회 이상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올린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이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8월~2023년 11월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

법무부 "개정 형소법 후속 조치 만전…피해자 보호 위해 지속적 점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경찰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법무부가 4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변호인단 "손상차손 미인식, 정반대 회계처리 규명 필요" 중앙일보 사옥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인단이  JTBC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등에 대한 손상차손 처리에서 정반대 결론이 병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명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이복현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창천)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감리요구서에 담긴 '손상차손 미인식'의 쟁점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

내란특검, 종합특검에 재차 반박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 이첩 대상" 조은석 내란특별검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지 않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게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이첩을 재차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이 기소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이었다"며 "

정성호 "형소법 개정 빛의 속도...부작용 생긴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qu

종합특검,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 수사 불가 방침..."국수본 이첩해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20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현재 수사 기간 내 새로운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내란 특검이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