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파손' 이종호 1심서 무죄…法, 교사범 아닌 공동정범 판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0월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증거인

[로펌라운지] 지평, 환경부 출신 정종선 고문·산자부 출신 김석무 고문 영입 정종선·김석무 고문 법 무법인(유) 지평은 환경부·외교부에서 환경 정책과 국제 협력 업무를 수행한 정종선 고문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자원, 무역·통상 분야를 담당한 김석무 고문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두 고문은 각 부처에서 30여년 근무하며 국내외 주요 정책을 설계해 온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정 고문은 환경부에서 자

[로펌라운지] 광장, 홍정연 전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장 영입 홍정연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역임한 홍정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광장은 이번 영입을 통해 노동·형사·기업 수사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홍 변호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노동부에 파견돼 노동 정책·행정 업무를 경험했다. 이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노동 사건 전담 부장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을 거쳤다.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명재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7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경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박종호의 법정 1열] 고인 향한 조롱 영상.…어떻게 규제해야 하나 21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안중근의사 순국 116주년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나와 공분을 샀다.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애정을 표현하거나 방귀를 뀌는 등의 영상을 제작했고, 2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지난달 26일에도 안중근 의사 순국일을 맞아 이같은 영상이 또다시 등장했고, 틱톡에서 약 13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재판소원 48건 2차 사전심사서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공표된 첫날인 지난 12일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시행 후 두 번째 사전심사에서 48건을 각하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사전심사를 진행했지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  31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3

'내란특검 첫 상고심' 노상원 사건 대법 2부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이 대법원 심리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31일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오경미·권영준&m

檢 인력난에 미제 사건 12만건 쌓였다…"향후 평검사 중심 이탈 가중할 수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오는 10월 문을 닫는 검찰청의 인력난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검사 사직·특검 파견 등으로 이탈률이 확대됐고, 이로 인해 적체된 미제 사건은 12만건을 기록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인력 이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의 연도별 장기 미제 사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법무부, 불법브로커 노동착취 뿌리 뽑는다...'계절 근로 전면 점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계절근로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에 의한 임금 중간 갈취,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 대

미공개 정보 이용·주가조작 시 최대 무기징역…'기습공탁' 감경 제한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부정 거래를 통한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최대 무기징역을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기습 공탁'은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0일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 세탁 범죄 양형 기준, 증권·금융 범죄

법무부, 교정공무원 위한 '마음건강검진' 도입..."국가적 보호 필요" 법무부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폭행·소란·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된 교정공무원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마음건강검진'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교도관은 1명당 평균 50명의 수용자를 관리해야 한다. 과밀 수용 환경에서 정신질환 수용자가 전체 수용 인원의 10%에 육박하면서 교도관의 직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특검, '김건희 사건 무마' 조사 본격화…"특검보 1명 충원 예정"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30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내란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인력 충원 계획도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30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

[로펌라운지] 태평양, 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 개최..."AI 기본법 시대 첫 논의의 장"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 포스터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내달 3일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공동 주최했으며,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I 법정책 포럼은 AI 분야 법률, 정책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로펌라운지] 화우,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 출범…대형 로펌 최초 (좌측 앞줄부터)전재우∙이오영 변호사, 홍승구 건설공공조달그룹장, 박근배∙정경인∙석아림 변호사, (좌측 뒷줄부터) 이동훈∙전병호∙김지성∙박영상∙김성호∙조준오∙이눈솔∙강철준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는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법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 최초로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대형 로펌이

[로펌라운지] 광장, '글로벌 기술 분쟁 리스크 및 K-Discovery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지난 25일 '글로벌 기술 분쟁 리스크 및 K-Discovery 대응 전략'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매년 정기적인 고객 초청 세미나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이슈를 조명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기술 분쟁 리스크를 분석하고,

檢개혁추진단 토론회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 분리 훼손"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에서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추진하는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이 나뉘었다. 일각에서는 "보완수사요구 모델을 견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검찰, '1억원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왼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

민족해방운동사 그림으로 국보법 유죄...전승일 감독 재심서 "무죄" 서울종합법원청사 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사를 담아 그림을 제작했다가 국가안전기획부에 불법 연행돼 유죄를 선고받은 전승일 감독이 약 3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27일 전 감독의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전 감독 측은 해당 그림이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며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안기부가

법무부 "인권위와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실무협의회' 진행" 법무부 전경 법무부가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를 27일 오후 2시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개최한다. 해외 사업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마다 다른 법·제도 등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의 인권·ESG 담당자를

[로펌라운지] 화우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 대담회" 화우가 4월 7일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를 주제로 제12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화우가 내달 7일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를 주제로 제12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담회에서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및 연령인증 체계(GDPR 사례)를 살펴보고 게임산업 및 OTT등 콘텐츠 플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