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보이스피싱 몰랐다"는 현금 수거책…대법 "미필적 고의 인정" 보이스피싱 관련 이미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받은 거액의 현금을 제삼자에게 송금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외형상 단순 심부름처럼 보이는 업무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정황이 분명했다면, 범죄임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서초 프리뷰] "기업들, 속도전 대비해야" 주요 로펌의 이재명 정부 '미리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2025.6.4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요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정책 분석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세종, 율촌, 바른, 화우, 태평양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는 &

[서초 프리뷰] '감정이 살인 변명 될 수 없다'…이별 살인 20대에 징역 20년 확정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사적인 감정을 이유로 생명을 침해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형량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 조르고 흉기로 반복 찔러”…자해 직후 경찰에

[서초 프리뷰] "경찰 실수로 부과된 범칙금도 효력"…대법, 일사부재리 원칙 재확인 경찰이 법령을 잘못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납부했다면, 같은 행위에 대해 다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확정력’, ‘일사부재리 원칙’, ‘국민의 절차적 신뢰 보호’라는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착오

[서초 프리뷰] 정점 도달한 '명태균 게이트'…오세훈, 피의자 신분 12시간 소환조사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수사는 오 시장의 2021년 보궐선거 과정과 당시 여론조사 자금 흐름, 명씨와의 접촉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

[서초 프리뷰] 버디패스·제휴할인 누구 매출인가…스타벅스 임대료 소송 대형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의 임대인들이 본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대규모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스타벅스 매장을 소유한 임대인 37명이며, 피고는 스타벅스 운영사 SCK컴퍼니다.  원고들은 SCK가 매출 연동형 수수료 계약을 위반하고 매출 산정 기준을 조작해 임차료(수수료)를 부당하게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서초 프리뷰] '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 촉발…보호책임·입법 공백 도마 위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피해 이용자 수만 명이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집단소송 제도의 한계와 통신사 보호책임이 정면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1인당 청구 금

[서초 프리뷰] '검색 알고리즘 조작' 쿠팡 첫 재판 내달 11일 열린다 자사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팡에 대한 첫 공판이 내달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최초로 ‘검색 알고리즘 조작’이 형사재판 대상이 된 사례로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

[서초 프리뷰] '불소추특권'만 남았다…현직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지지자 및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들이 중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

[서초 프리뷰] "8대 0을 위해 기다렸다"…尹 탄핵 선고 지연의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자, 전원 일치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결정까지 38일이라는 ‘역대 최장 평의’ 기간이 소요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던 가운데,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3일,

[서초 프리뷰]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등 5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동시에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도 각각 다수의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 중이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건만 5건에 이른다. 대법원은 1일 이

[서초 프리뷰] '대법원장' 전관예우도 못 막은 원청사 안전관리 책임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공사현장의 전반적 안전관리 의무가 시공사에도 있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서초 프리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 충성의 대상 증명한 세 군인 4일 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도착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친위 쿠데타 저지에 큰 역할을 했던 군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군 내부의 중심인 육사 출신이 아닌 ’비육사’ 출신임에도 대통령의 명령이 아닌 국민과 헌법을 택해 당당한 결정과

[서초 프리뷰] 12명 검사 vs '피고인 尹'…주도권 싸움 치열했다 검찰은 12명의 검사를 투입해 내란죄 혐의에 대한 공세를 펼쳤고, 10일 사이 대통령에서 자연인이 된 ‘피고인 윤석열’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줬던 논지를 활용해 79분간 반박하며 맞섰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양측 모두 정면승부를 택했다. 이날 양 측은 단순 법리 공

[서초 프리뷰] 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 재량 인정한 대법원 대법원. 벌금형과 징역형이 병과된 사건에서 형 집행 순서를 바꿨더라도, 사후에 발생한 유불리한 결과만으로 해당 지휘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사가 수형자의 이익과 제도의 목적을 고려해 형 집행 순서를 조정한 경우, 해당 지휘는 정당한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형 집행 순서 조정과

[서초 프리뷰] 성착취 영상 피해자만 1200명인데…법원 "2년 6개월은 합리적"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지인 능욕방' 운영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만 1200여 명에 이르고, 유포된 허위 영상물이 1300건을 넘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였지만, 법원은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하며 “

[서초 프리뷰] 이태원 참사 '구조적 원인', 법적책임 "벌금 800만원" 이태원 해밀톤호텔 골목 2022년 10월 29일 밤 156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압사로 이어진 비극은 좁은 골목, 비정상적 인파 흐름, 불충분한 대응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였다. 그 중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해밀톤호텔 옆 불법 가벽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참사 책임의 사법적 한계와 제도적 과제가 주목받고 있다.

[서초 프리뷰] '폐지론'까지 나왔던 헌재의 숙고, 국민 분열 막았다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지 한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한 것을 넘어, 민주공화국의 갈림길에서 헌법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다시 묶으려는 헌정적 설득의 선언이었다.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헌재가 내린 전원일치 결정은 국민 분열을 막아낸 결정적

[서초 프리뷰] '尹 의무 출석' 첫 공판 14일, 수사·재판 시계 작동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형사재판 피고인으로서 본격적인 법정 대응에 나서게 됐다. 파면으로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소멸되면서, 그간 제기된 각종 수사와 고발 사건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서초 프리뷰] '5.18 판례'의 힌트…2시간 30분 비상계엄, 내란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2시간 30분짜리 비상계엄’이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5&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