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민사사건 다시 늘어난 법원…처리 속도 소폭 개선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이 470만건을 넘어서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소송 건수가 2년 연속 반등한 것이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도산·경매 사건이 늘어나면서 민사 분쟁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이 24일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서초 프리뷰]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 뇌출혈 사망…법원 "국가 보상 책임"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국가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 백신 안전성과 피해보상 범위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이 더욱 불붙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사망자의 배우자 A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2일 밝

[서초 프리뷰] 36주 태아 살해 첫 공판…낙태죄 공백과 살인죄 적용 사이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병원장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 이상의 법적·사회적 함의를 던진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뒤 국회가 입법을 방치하면서 ‘낙태 처

[서초 프리뷰] '병원 옆 약국' 막은 대법원, 쟁점은 '소송할 자격' 병원 바로 옆에 신규 약국이 들어서는 경우 인근 약사가 등록 취소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약국의 조제 기회를 보호받을 권리를 법원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약국 개설 분쟁은 물론 행정소송에서 제3자 원고적격 판단 기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0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

[서초 프리뷰] 기소된 김건희, 여전히 남아있는 6대 의혹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9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약 10억30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하면서,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목걸이 등 금품수수’와 다른 특검법상 사건·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 프리뷰] 정규직·기간제 간 성과급 차별, 법원 "합리적 이유 없다" 정규직과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노조와 단체협약을 근거로 성과급 지급 대상을 정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서초 프리뷰] '관봉권 띠지 분실' 사흘 만에 본수사…핵심은 증거사슬과 검찰 지휘책임 전씨의 자택에서 나온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된 돈뭉치. 2025.4.23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물 가운데 관봉권(한국은행 밀봉 신권 묶음) 띠지·스티커 유실 의혹을 감찰 3일 만에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대검 조사팀은 띠지를 잃어버린 남부지검 수사관을 입건하

[서초 프리뷰] 밥이 안 넘어가는 '4398 김건희', 첫 조사 출석한다 남부구치소 생활을 시작한 김건희 여사가 특검의 첫 소환 통보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사무실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구치소 측은 ‘김건희가 내일 출석 예정’이라고 특검에 통보했다. 12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첫 대면 조사로, 향후 수사 속도와 방향을 가늠할 분

[서초 프리뷰] 이재용·김경수·김태우와 조국의 차이점 “조국 전 장관의 고통이 너무 크다. 사면해 주면 좋겠다.” 6일 전북 김제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발언이다. 지난해 6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 등으로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사실상 특별사면을 요청한

[서초 프리뷰] SK하이닉스 중국공장 화재, 성도이엔지 책임 인정…지연손해금은 다시 판단 대법원. 2013년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화재와 관련해, 자회사 성도건설의 공사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성도이엔지가 중국 보험사들에 약 12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줄 수 없다’고 본 2심 판단은 대법원이 뒤집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인격 부인&r

[서초 프리뷰] 대법, 삼성물산 아닌 금속노조 손 들어 "과거 교섭 응해야"   삼성물산이 과거 이른바 ‘어용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과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사용자 주도로 설립된 대항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 무효라면, 진성노조의 과거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응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

[서초 프리뷰] 직무대리 '직관' 제동… 수사·기소 분리 개혁 첫 단추 법무부가 수사 검사의 재판 직접 관여 관행, 이른바 ‘직관(직접 공판 관여)’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첫 조치로, 검찰권 행사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1

[서초 프리뷰] 무허가 갤러리 수용 두고 뒤집힌 판단…공원 조성 vs 재산권 침해 서울 종로구 삼청공원. 서울 종로구청이 삼청공원 인근 무허가 건물을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수용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해당 부지는 갤러리 및 카페로 사용돼 왔으나, 법원은 “공원지정의 공익성이 더 크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행정10-1부(오현규·김유진·

[서초 프리뷰] 똑같은 '미공개정보 주식 매도'…왜 '하이브 직원'만 유죄인가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건에서 동일한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회계감사 ‘의견거절’ 공시를 앞두고 회삿돈으로 대출을 갚은 에스디생명공학 대표는 무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

[서초 프리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서울교통공사 책임 인정된 이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 발생 현장인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다.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 “예측 불가능한 범행”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던

[서초 프리뷰] 예술작품 포함 종합용역, 가산세 면제 가능성 열려 예술작품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판단한 제작자에게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까지 부과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가산세 부분은 신중히 따져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예술성과 행정심의가 뒤섞인 계약에서 세금 판단의 정당성 여부를 다룬 법리적 쟁점이 핵심이다.   조형물 제작 계약, 단순 면세인가 종합용역인가 A씨는 2016년과 2

[서초 프리뷰] '범죄용 허위법인 계좌'도 금융실명법 위반…"타인 실명 거래 해당" 법인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그 법인이 사실상 범죄 수단으로 설립된 경우라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인의 법인격 형식을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경고를 보낸 판결로 평가된다.   2심은 무죄, 대법은 파기…&ldqu

[서초 프리뷰] "수용지·잔여지 가치 따로 봐야" 대법, 수용 보상 기준 판단 대법원이 도시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시 남겨진 잔여지의 손실보상을 평가할 때, 수용된 토지와 잔여지의 이용 상황이나 용도지역이 다르면 이를 구분해 따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일 필지라 하더라도 실제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가 다르다면 ‘평균 단가 일괄 적용’ 방식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

[서초 프리뷰] 티몬 회생안 강제인가…오아시스 인수 본궤도, 남은 변수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티몬이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을 받아내며 회생국면에 접어들었다. 오아시스의 인수가 확정되면서 구조조정은 속도를 내게 됐지만, 낮은 변제율에 대한 판매자(셀러)들의 반발과 후속 이행 가능성은 여전히 주요한 관전포인트로 남는다.   회생계획 부결 뒤 ‘강제인가’&he

[서초 프리뷰] 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친권 박탈'…검사의 청구 의무화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돼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법적 분리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강제력 있게 시행하기 위한 장치를 담고 있다.   왜 개정됐나…“친권 유지한 채 접근 막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