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초코파이 절도' 누명 벗다…항소심 무죄의 이유 피해액 1050원에 불과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 단계부터 이어진 과도한 혐의 적용 논란이 2년 가까이 이어진 끝에 법원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재판

[서초 프리뷰] '24시간 내 취소' 33차례 반복…라운지 이용한 공무원에 집행유예 인천국제공항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항공권을 반복적으로 예매·취소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33회 일등석 항공권을

[서초 프리뷰] 론스타 승소율 '3%', 누가 어떻게 해냈을까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중재(ISDS) 취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2022년 한국이 2억1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지만, 이번에 이 판정이 뒤집혔다. 전 세계 ISDS 사건에서 ‘취소’가 인정되는 비율이 약 3%라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결과다. 그 좁은 문을 한국이 통

[서초 프리뷰] 국가유산 인근 고층건물, 길 열렸다…대법 "서울시 규제 삭제 적법" 서울시가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근거 조항을 삭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이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면서, 종묘 앞 세운4구역 등 국가유산 인근 재개발 사업의 규제 완화가 법적으로 확정됐다. 국가유산 보존과 도심 고층 개발 사이에서 서울시가 선택한 &

[서초 프리뷰] 45년 만의 재심…'10·26 사건' 군사재판 다시 검증한다 계엄 고등군사재판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보충심문에 답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오른쪽)과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김계원 피고인(왼쪽). ‘10·26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고(故)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재심이 다음 달 열린다. 군사정권 시기 비상재판체에서 진행된

[서초 프리뷰] 뉴진스는 왜 졌나…법은 감정이 아니라 계약을 봤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전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양측이 2022년 체결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어도어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을 ‘신뢰 파탄’ 사유로, 하이브 계열사의

[서초 프리뷰] "폭력 아버지 막으려다…" 부친 살해한 아들, 정당방위 인정 안 됐다 가정폭력의 피해 현장에서 ‘가족을 지키려던 행위’가 살인으로 이어졌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이 최근 “폭력적 부친을 제지하다 살인을 저지른 아들”에게 징역 6년을 확정하면서, 방어의 한계선을 다시 그었다. 법원은 가정폭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위험이 해소된 뒤

[서초 프리뷰] 1조3808억에서 절반 이하로…다시 계산한 최·노 재산분할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이 16일 노 관장에게 유리했던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1조3808억 원이던 재산분할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두 축

[서초 프리뷰] 장정석·김종국, '억대 뒷돈' 무죄…후원과 청탁의 경계 장정석 전 KIA 단장(왼쪽)과 김종국 전 감독. 억대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광고계약 편의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금전의 실질을 ‘후원금 또는 격려금’으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형사상 배임수

[서초 프리뷰] 민사사건 다시 늘어난 법원…처리 속도 소폭 개선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이 470만건을 넘어서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소송 건수가 2년 연속 반등한 것이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도산·경매 사건이 늘어나면서 민사 분쟁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이 24일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서초 프리뷰]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 뇌출혈 사망…법원 "국가 보상 책임"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국가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 백신 안전성과 피해보상 범위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이 더욱 불붙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사망자의 배우자 A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2일 밝

[서초 프리뷰] 36주 태아 살해 첫 공판…낙태죄 공백과 살인죄 적용 사이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병원장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 이상의 법적·사회적 함의를 던진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뒤 국회가 입법을 방치하면서 ‘낙태 처

[서초 프리뷰] '병원 옆 약국' 막은 대법원, 쟁점은 '소송할 자격' 병원 바로 옆에 신규 약국이 들어서는 경우 인근 약사가 등록 취소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약국의 조제 기회를 보호받을 권리를 법원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약국 개설 분쟁은 물론 행정소송에서 제3자 원고적격 판단 기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0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

[서초 프리뷰] 기소된 김건희, 여전히 남아있는 6대 의혹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9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약 10억30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하면서,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목걸이 등 금품수수’와 다른 특검법상 사건·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 프리뷰] 정규직·기간제 간 성과급 차별, 법원 "합리적 이유 없다" 정규직과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노조와 단체협약을 근거로 성과급 지급 대상을 정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서초 프리뷰] '관봉권 띠지 분실' 사흘 만에 본수사…핵심은 증거사슬과 검찰 지휘책임 전씨의 자택에서 나온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된 돈뭉치. 2025.4.23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물 가운데 관봉권(한국은행 밀봉 신권 묶음) 띠지·스티커 유실 의혹을 감찰 3일 만에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대검 조사팀은 띠지를 잃어버린 남부지검 수사관을 입건하

[서초 프리뷰] 밥이 안 넘어가는 '4398 김건희', 첫 조사 출석한다 남부구치소 생활을 시작한 김건희 여사가 특검의 첫 소환 통보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사무실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구치소 측은 ‘김건희가 내일 출석 예정’이라고 특검에 통보했다. 12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첫 대면 조사로, 향후 수사 속도와 방향을 가늠할 분

[서초 프리뷰] 이재용·김경수·김태우와 조국의 차이점 “조국 전 장관의 고통이 너무 크다. 사면해 주면 좋겠다.” 6일 전북 김제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발언이다. 지난해 6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 등으로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사실상 특별사면을 요청한

[서초 프리뷰] SK하이닉스 중국공장 화재, 성도이엔지 책임 인정…지연손해금은 다시 판단 대법원. 2013년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화재와 관련해, 자회사 성도건설의 공사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성도이엔지가 중국 보험사들에 약 12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줄 수 없다’고 본 2심 판단은 대법원이 뒤집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인격 부인&r

[서초 프리뷰] 대법, 삼성물산 아닌 금속노조 손 들어 "과거 교섭 응해야"   삼성물산이 과거 이른바 ‘어용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과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사용자 주도로 설립된 대항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 무효라면, 진성노조의 과거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응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