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태평양,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영입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고승범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된 금융 정책에 보다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고 고문은 경복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와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재무부, 재정경제원을 거쳐 금융감독

[로펌라운지] 광장, 日 AIK 법률사무소와 '2025 일본 IP 실무' 공동 세미나 큰 호응 광장 이헌 변호사와 AIK 핫토리 마코토 변호사 발표 전경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일본 아베·이쿠보·카타야마(AIK) 법률사무소와 함께 공동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본 AIK 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사건 등 여러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본의 종합 법률사무소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로펌라운지] YK-사내변호사회,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 진단 공동 세미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주 4.5일제 등 노동정책의 대전환기를 맞아 법무법인 YK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오는 21일 서울 강남 YK 주사무소에서 ‘새정부 노동정책 및 중대재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인사·노무·법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구속된 尹 특검 출석 불응...내란특검, 강제 구인 나서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됐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특검이 강제 구인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 尹측 '윤석열 운동시간 안 줘' 주장 반박..."일반 수용자와 동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가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자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3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로펌 핫스폿] 지배구조 리스크 선제 대응…YK 기업거버넌스센터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인석 대표변호사, 현민석 변호사, 추원식 대표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최성수 변호사, 강진구 변호사(센터장), 권순일 전 대법관.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재계가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주권 보호가 핵심 골자다. 국내 기업에서 횡행했던 대주주의 주주권 침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투기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김건희 특검, 이기훈·구세현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 피의자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삼부토건 부회장), 구세현 웰바이오텍 전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김건희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

'코로나19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2심도 패소 서울중앙지법 지난 2020년 말 발생해 당시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와 관련해 당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동부구치소의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성지용)는 동부구치소 재소자 A씨를 포함한 81명이 국가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성범죄 혐의' 태일 1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태일 법원이 성범죄 혐의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남성 아이돌그룹 NCT 출신의 가수 태일(31·문태일)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인 이모씨와 홍모씨 역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

'尹 하나회·검찰제물 발언' 이성윤…법원 "해임정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이 위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이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발언으로 해임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당시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재구속된 尹, 10차 공판 불출석...특검 "강제 구인 검토해달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으로부터 석방 4개월여 만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를 놓고 특검측은 재판부에 강제 구인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하지 않은 소환이라고 맞섰다. 10일

내란특검 "오전 3시 尹 구속영장 집행…김건희에게 우편통지"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성공시킨 가운데 10일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구속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구속영장은 오전 3시께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집행됐다&qu

공수처, 검사 4명 공개 채용․․․변시 9회부터 응시 가능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가 검사 결원 4명에 대해 올해 검사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수처 검사 결원은 지난 2024년 12월 이후 11명으로 상당 기간 인력 부족 상태가 지속됐으나, 지난 5월 26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임용에 이어 7월 2일 자로 평검사 1명이 추가 임용되어 4명으로 줄어들었다. 최근 공수처 인사위원회에서는 결원 인력을 모두 평검사로 선발하여 수사 현안에 박차

[로펌라운지] 광장, 디지털금융법포럼·블록체인법학회·DAXA '디지털 자산' 학술대회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의 후원을 받는 (사)디지털금융법포럼이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금융법포럼 부회장인 유주선 강남대 교수,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인 홍은표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DA

[로펌라운지] BHSN, 독자 개발한 법률특화 LLM '앨리비 아스트로' 정식 론칭 리걸AI 전문 기업 BHSN(비에이치에스엔, 대표 임정근)이 자체 개발한 국내 유일의 법률 특화 LLM(거대언어모델) ‘앨리비 아스트로(allibee astro)’를 정식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앨리비 아스트로'는 방대한 법령·판례·정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 사전학습(CPT, Continuous Pre-training)을 통해 리걸 전문성을 높였다

재구속된 尹, 10차 공판 불출석…사유서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으로부터 4개월 만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뒤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4개월 만에 재구속된 尹, 3평 독방에서 생활...경호 즉각 중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조은석 내란 특검으로부터 다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증거인멸의

尹, 재구속 후 첫 공판…서울구치소~서초동 법원 오가며 재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으로부터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입감된 후 처음으로 공판에 참석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노동자·사업주 모두 개선 필요 한목소리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1주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그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사업장, 공장에서 다쳐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법은 제정됐지만,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실은 노동자나 사업주 모두 개선이 필요하

중대재해처벌법 3년, 오히려 건설 현장 사망자 증가...대책 마련 시급 지난 3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았다. 업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사망사고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사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