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1심 무기징역에 항소...3시간반 마라톤 회의 끝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30분 동안

李대통령, 2차 종합특검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 임명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특검이 6일 서울 중구 소속 법률사무소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 중 4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권 특검이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들 중 권영빈

정성호 "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 위헌 여지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란·외환죄 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과 관련해 위헌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도 법리에 정한 바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與 '사법개혁 3법' 정면 비판…"80년 사법 틀 흔드는 개헌 사항"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정면 비판하며 국회에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23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들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로펌라운지] 화우, 금융·AML 분야 전문가 대거 영입… 규제대응 '게임체인저' 등판  (상단 우측부터) 박상현 고문, 정민강 수석전문위원, 박형진 수석컨설턴트(하단 우측부터)박지수 수석컨설턴트, 하여명 책임컨설턴트, 장이경 컨설턴트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금융감독원 및 글로벌 회계법인 출신 핵심 인재들을 대거 영입해 금융규제와 자금세탁방지(AML)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금융제재(Sanctions) 심

[로펌라운지] 광장,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와 MOU체결...건설 공사비 분쟁 대응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 -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Turner & Townsend Korea)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1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세미나실에서 건설분야의 글로벌 사업비관리(Cost Management) 전문기업인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Turner & Townsend Korea, 대표이사 박장식)와 상호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권창영 2차 특검 금주 본격 수사 돌입...17개 의혹 정조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가 6일 서울 중구 소속 법률사무소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뒤를 이어 남은 의혹들을 통합 수사할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금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한 달째 침묵...대법관 공백 현실화되나 조희대 대법원장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 제청이 한 달 가까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과 사법부가 갈등을 겪으면서 임명 제청권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심이 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최종 후보군 4명중 1명을 선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해야 함

이차전지 기술 빼돌린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을 무단으로 빼돌려 유료 자문에 활용한 전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으로 1580만4488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회사의 업무

[로펌 핫스폿] 파트너 중심의 밀착형 사건 수행...세종 국제분쟁그룹 (앞줄 좌측부터)최재훈 외국변호사, 로버트 웍터 외국변호사, 방형식 외국변호사, 박영석 변호사(뒷줄 좌측부터)이휘준 변호사, 황인혁 외국변호사, 전재민 변호사, 오슬기 외국변호사, 서민지, 정승은 패러리걸(Paralegal), 윤영원 변호사, 김재희 변호사, 이유정 변호사   법무법인(유)세종 국제분쟁그룹(IDR)의 기세가 무섭다. 지난 2009년 설립된 국제분쟁그룹은 국제중재 분야의 세계적 전문지인 글로벌 아비트레

최순실 딸 정유라 '재판불출석' 으로 구속...의정부교도소 수감 정유라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구속 수감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주 경찰에 체포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구속된 뒤 정씨는 모친의 변호사 비 비용과 병원비

대법원, '재판소원' 도입에 정면 반박..."헌법 위배·소송 지옥 우려" 대법원 법원의 재판 결과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를 두고 대법원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도입이 현행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언론에 공지 10쪽 분량으로 된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헌재 측 찬성 입장을

'내란 우두머리' 尹 1심...지귀연 재판부 '사형'내릴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443일만의 일로 과연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 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코리아 전담반' 캄보디아 급습...인터폴 적색 수배자 6명 검거  캄보디아에서 스캠(scam·사기),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수사기관으로 압송되고 있다. 스캠(scam·사기),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합동으로 구성한 '코리아 전담반'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자 등을 잇달아 검거하며 활약하고

대법원,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1억원 유효 판결 대법원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최대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 보험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에 대해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해온 사회적 흐름과 개정된 표준약관의 취지를 존중한 결정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종합보험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1심 공소기각..."檢, 동일한 사실관계 여러 번 기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미 항소심이 진행 중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건진법사 측근' 법조브로커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1심보다 형량 1년 증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챙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인 '법조 브로커' 이모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내린 징역 2년보다

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무죄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창원지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명씨 등 피고인 5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했다고 항소장에 적시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지시 문건 존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량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유족 배상책임 확정 고(故)전두환 씨 대법원이 고(故)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18 기념재단 등 5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