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숙의 과정에 사법부 의견 반영될 필요 있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들을 긴급히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사법개혁안에 사법부의 의견이 판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

대법원, '사법개혁 3법' 긴급 논의…오늘 오후 2시부터 전국 법원장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대책을 긴급 논의한다. 25일 오후 2시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서울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이날 법원장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본회의 처

[로펌라운지]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인원, 이태승, 서봉하, 이광우, 신민수, 조상수, 정재봉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들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대륜은 선거 관련 형사 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들을 집결시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이하 선거 TF)’를 발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무기징역에 尹·특검 쌍방 항소…2차 특검 승부처 '노상원 수첩'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쌍방 항소했다.  24일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

검찰, '코스닥 주가조작 의혹' 대신증권 전격 압수수색 대신증권 검찰이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전직 간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성상헌)금융·증권범죄합수단(부장검사 신동환)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대신 증권 경기지역 지점장 출신인 전직 부장 A씨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A씨의 비

대법, 내일 전국법원장 긴급 회의...'사법개혁 3법'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이달 내로 처리하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일 오후 2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통상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정례적으로 회의를 가진다

[로펌라운지] 원, 대규모 집단 소송 AI 플랫폼 개발...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첫 적용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위한 AI 소송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은 리걸테크 기업 A2D2와 함께 집단 소송 AI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여 도입한다. 이 플랫폼은 원고가 수백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사건을 보다 정교하게 처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다. 참가자가 입력한 정보를 AI가 자동으로 소송 자료 형태로 구조화하고 분류하여 변호사와 실무진의 반복 업무를 줄이고 전

[로펌라운지] 김앤장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오는 25일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센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으로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법이다. 새로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확인할 의

내란특검, 尹 1심 무기징역에 항소...3시간반 마라톤 회의 끝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30분 동안

李대통령, 2차 종합특검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 임명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특검이 6일 서울 중구 소속 법률사무소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 중 4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권 특검이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들 중 권영빈

정성호 "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 위헌 여지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란·외환죄 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과 관련해 위헌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도 법리에 정한 바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與 '사법개혁 3법' 정면 비판…"80년 사법 틀 흔드는 개헌 사항"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정면 비판하며 국회에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23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들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로펌라운지] 화우, 금융·AML 분야 전문가 대거 영입… 규제대응 '게임체인저' 등판  (상단 우측부터) 박상현 고문, 정민강 수석전문위원, 박형진 수석컨설턴트(하단 우측부터)박지수 수석컨설턴트, 하여명 책임컨설턴트, 장이경 컨설턴트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금융감독원 및 글로벌 회계법인 출신 핵심 인재들을 대거 영입해 금융규제와 자금세탁방지(AML)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금융제재(Sanctions) 심

[로펌라운지] 광장,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와 MOU체결...건설 공사비 분쟁 대응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 -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Turner & Townsend Korea)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1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세미나실에서 건설분야의 글로벌 사업비관리(Cost Management) 전문기업인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Turner & Townsend Korea, 대표이사 박장식)와 상호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권창영 2차 특검 금주 본격 수사 돌입...17개 의혹 정조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가 6일 서울 중구 소속 법률사무소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뒤를 이어 남은 의혹들을 통합 수사할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금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한 달째 침묵...대법관 공백 현실화되나 조희대 대법원장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 제청이 한 달 가까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과 사법부가 갈등을 겪으면서 임명 제청권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심이 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최종 후보군 4명중 1명을 선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해야 함

이차전지 기술 빼돌린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을 무단으로 빼돌려 유료 자문에 활용한 전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으로 1580만4488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회사의 업무

[로펌 핫스폿] 파트너 중심의 밀착형 사건 수행...세종 국제분쟁그룹 (앞줄 좌측부터)최재훈 외국변호사, 로버트 웍터 외국변호사, 방형식 외국변호사, 박영석 변호사(뒷줄 좌측부터)이휘준 변호사, 황인혁 외국변호사, 전재민 변호사, 오슬기 외국변호사, 서민지, 정승은 패러리걸(Paralegal), 윤영원 변호사, 김재희 변호사, 이유정 변호사   법무법인(유)세종 국제분쟁그룹(IDR)의 기세가 무섭다. 지난 2009년 설립된 국제분쟁그룹은 국제중재 분야의 세계적 전문지인 글로벌 아비트레

최순실 딸 정유라 '재판불출석' 으로 구속...의정부교도소 수감 정유라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구속 수감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주 경찰에 체포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구속된 뒤 정씨는 모친의 변호사 비 비용과 병원비

대법원, '재판소원' 도입에 정면 반박..."헌법 위배·소송 지옥 우려" 대법원 법원의 재판 결과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를 두고 대법원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도입이 현행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언론에 공지 10쪽 분량으로 된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헌재 측 찬성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