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창립 37주년 '사랑의 빵' 나눔 행사 성료  헌법재판소 임직원들이 창립 37주년을 맞아 '사랑의 빵 나눔' 봉사에 참여했다. 헌법재판소 임직원들은 헌재 창립 37주년을 맞아 이웃사랑의 일환으로 지난 12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중앙봉사관에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에 참여했다.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비롯한 재판소 직원 20여 명은 '사랑의 빵 나눔'을 통해 직접 구운 400여 개의 빵을 종로·중구

'변호사 관문' 올해 법조윤리시험 2170명 합격...작년보다 합격률 11% 상승 법무부 변호사가 되는 관문으로 불리는 법조윤리시험에서 올해 2170명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11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일 열린 제16회 법조윤리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응시자는 총 2356명으로 2170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92.11%로 작년 합격률(81.09%)보다 11.02%p 상승했고 재작년 합격률(92.40%)과는 비슷했다. 최근 3년간 합격률 추이

내란 특검, 수사 30일 연장...김건희 특검, 목포서 체포한 이기훈 구속영장 청구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했다. 동시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서범수·김희정&

[로펌라운지] 화우 '제14회 사내변호사 법률실무강좌' 성료 법무법인 화우가 사내변호사를 위한 14번째 법률실무강좌를 진행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제14회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14년차를 맞이한 화우 법률실무강좌는 국내 유수 기업의 사내변호사들 사이에서 ‘한 번쯤은 꼭 들어야 할 필수강좌’로 손꼽힌다. 화우 파트너 변호사들이 각 분야의 기초 법적 쟁점부터

[리걸톡] 장영수 "검찰청 폐지는 성급한 결정...수사 공백 불가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9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검찰청 폐지를 결정한 것을 두고 "검찰청 폐지는 성급한 결정"이라며 "수사 공백은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장 교수는 서울 종로구 부영빌딩 사무실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

[로펌라운지] LKB평산, 친 트럼프 로빙펌 '발라드 파트너스'와 전략적 업무제휴..."한-미 상호 진출 기업 지원" 웩슬러  前  하원의원(왼쪽 네  번째)와  LKB평산  및 요즈마그룹 관계자들 LKB평산(대표변호사 김희준, 김병현)은 전날 신라호텔에서 미국 최대 로빙 펌(lobbying firm)인 '발라드 파트너스'의 임원 로버트 웩슬러(前 연방하원 의원, 6선)와 회동을 갖고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었다. 한국 법무법인인 LKB평산과 미국 정책로비(GR, Government

[로펌라운지] 광장, 이숭규 전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 영입 이숭규 수석전문위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이숭규 전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분야에 정통한 이 수석전문위원의 합류로 광장 공정거래팀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M.B.A.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경제법학회와 연구협력을 위한 MOU 체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한국경제법학회(회장 문상일)는 2025년 9월 10일(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경제법과 형사·법무정책을 연계한 학술·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1978년 창립된 한국경제법학회는 경제법 이론과

특검, '국회 의결방해'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한학자 15일 세번째 소환 통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10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에 따르면 검

[로펌라운지] 광장,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영입 류근혁 고문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의료 제도,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정통한 류근혁 고문의 합류로 광장 헬스케어팀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 고문은 인하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Swansea Wales Univ. Public Health 석사 및 인제대학교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류 고문은 1992

법무부,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모바일로 제공 법무부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을 바탕으로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교정본부에서는 주요 교정정보를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론·학계·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접속은 교정본부

내란 특검, '국회 의결방해'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10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법원, '간첩누명 옥살이' 재일동포에게 50년만에 무죄 선고 법원 법원이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에게 50년만에 무죄 확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족에겐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10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재심에서 무죄확정을 받은 재일동포 2세 고(故) 최창일씨의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원은 형사보상 청구인인 최씨의 아내에게 3억8386만원, 아들과 딸에게

이진수 법무부 차관, 추석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 현장 점검 이진수 법무부차관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출입국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했다. 법무부는 이 차관이 9일 오후 1시부터 공항을 방문해 출입국심사장, 출국대기실, 외국 기업인 전용 심사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출입국심사 현장의 추석 연휴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가용한 심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승객 불편을 최소화

특검, 尹 위헌제청신청·헌법소원에 "헌법 위반 없어"...김건희 종묘 사용·의전비서관 학폭 무마 수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를 두고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반

[로펌라운지] 화우, '공정거래분야 베테랑' 오금석 변호사·신영호 전 공정위 상임위원 영입 오금석(왼쪽)변호사, 신영호 고문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30년 넘게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오금석 변호사와 신영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파트너 변호사와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화우는 공정거래 분야 ‘엘리트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 변호사와 신 고문은 ‘화우 기업리스크 & 규

김복형 헌재 재판관, 카자흐스탄 국제회의 참석 김복형 헌재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9일 김복형 재판관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대표로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3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30주년 국제회의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헌법재판기관 대표들이 '법을 통한 평화와 미래'(Peace and the Future though Law)라는 주제로 각 나라 헌법재판기관들의

[로펌라운지] 지평 법정책연구소, '가상자산과 법질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가상자산과 법질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기존 법질서와 규제 체계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규율 방식은 금융 안정성과 기술혁신 촉진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을 요구한다.

특검, '통일교·공천의혹' 건진법사 기소...'국회 표결 방해' 국힘 8인 정조준 건진법사 전성배씨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동시에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같은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조사한다. 8일 특검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씨를 특정

내란특검, '삼청동 안가 회동' 신원식 전 안보실장 참고인 조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8일 오전부터 특검팀은 신 전 실장을 특검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