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각 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6일 밤 11시경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로펌라운지] 지평 자본시장그룹, '2026 지평 IPO 포럼' 성료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행규 대표변호사, 서민아 파트너변호사ㆍ공인회계사, 이유진 파트너변호사, 채남기 고문ㆍ 지평 상장유지 지원센터장, 김태오 미래에셋증권 IPO본부/IPO 3팀 팀장, 장영은 수석전문위원ㆍ공인회계사 법무법인(유) 지평 자본시장그룹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6 지평 IPO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로펌라운지] 태평양, 인도 대형로펌 AZB와 '인도 투자 전략' 공동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 인도TF 전문가들과 인도 대형로펌 AZB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에 참석해 인도 투자 관련 인사이트를 나눴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15일 인도 대형로펌인 AZB & Partners(AZB)와 ‘인도투자-실행에서 회수까지(entry to exit)’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태평양 인도

[로펌라운지] 대륙아주,'기업 압수수색 실무동향'웨비나 개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공유하는 웨비나가 열린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기업 압수수색 위법수집증거 실무동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륙아주 C&C(형사⋅컴플라이언스) 그룹이 진행하는 이번 웨비나는 수사기관이 예고 없이 압수

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 尹에게 징역 2년 구형..."공범 감싸기 위해 거짓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문건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며 "

종합특검, '쌍방울 변호 이력' 권영빈 특검보 전격 교체.."공정성 우려 해소"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권영빈 특검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권영빈 특검보를 전격 교체했다. 15일 종합특검

[로펌라운지] 광장, 정보보호·디지털금융 전문가 정세진 변호사 영입  정세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광장 TMT(Technology, Media&Telecommunications) &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정보보호, 디지털금융 및 금융IT 분야 전문가인 정세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국가 차원의 데이터 규제 정책 수립에

[로펌라운지] 세종,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 성료...방산 규제 이슈 논의  (좌측부터)발표중인 이수균, 김성진 변호사, 김세진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5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기업, 학계 등 방산·국방산업 관련 내외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방산업체 매매의 특수성 및 외국인의 방산

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96억 전액 환수...역대 최대 규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 쉰들러(Schindler Holding AG)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데 이어, 소송비용 약 96억 원 전액을 성공적으로 환수하며 사건을 사실상 완벽하게 매듭지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ISDS 사건에서 회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대 규모다. 15일 법무부는 보도자

법무부, 16일부터 업무회의 유튜브로 공개..."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6일부터 매월 '월간업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15일 법무부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의 알 권리 확대 기조에 발맞춰 정책의 신뢰도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내부 업무회의를 국민께 공개한다고 전했다. 처음 생중계되는 16일 업무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

박성재 "尹, 소주나 한잔하려 부른 줄 알았다...비상계엄 사전에 알지 못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로 소집됐을 당시 술 한잔 하러 부르는 줄 알았다고 발언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내란중요임무

檢,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대통령·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로펌라운지] 태평양, '택스솔루션센터' 출범..."조세 리스크 전 과정 통합 대응"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최광백 고문, 임재현 고문(센터장), 조일영 변호사(센터장), 오정의 고문, 장성두 변호사, 권용진 회계사, 방진영 변호사, 박인혜 변호사, 박영성 세무사, 이주윤 전문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조세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택스솔루션센터(Tax Solution Center)’를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조세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로펌라운지] 광장, 경영권분쟁센터 확대 개편 '경영권분쟁센터' 출범 경영권분쟁센터 공동 센터장 정다주 변호사(왼쪽), 이세중 변호사(오른쪽)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기존 경영권분쟁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경영권분쟁센터’를 출범시켰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상법 시행과 함께 자본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행동주의 펀드를 중심으로 한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 및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권방어 및 거버넌스 대응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을 반영

대법, "특검,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 반환 해야" 지난 2017년 1월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이규철 당시 대변인이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PC를 공개하는 모습.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되었던 태블릿 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

檢, 윤석열 부부 '관저 캣타워 횡령 의혹' 수사 중지에 시정요구..."계속 진행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11일 서울 서초구 사저 아크로비스타에서 관계자가 캣타워를 옮기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캣타워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 중지를 결정한 경찰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횡령 혐의

박상용 검사, 서민석 변호사에 1억 손배소..."통화녹취 '살라미' 공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작 기소 의혹을 받아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자신의 의혹을 제기한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대장동 50억 클럽' 항소심 1년 9개월만에 재개...곽상도 "檢, 남욱 회유해 진술 조작"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신의 아들(곽병채)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회유해 진술을 조작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로펌라운지] 지평,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ACP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세미나 공동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은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ACP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 수사ㆍ조사 대응부터 글로벌 Best Practice까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의사교환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오는 2027년 2월 20일 시행을 앞둔

김건희, 비상계엄 사전 인지 부인..."尹, 이야기 안해"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전에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의혹을 부인했다. 13일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