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변론 종료..."충분히 검토 후 선고할 것"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불거졌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20일 2차 변론을 끝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20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손 검사장 탄핵심판의 2회 변론을 열었다

민변 "대통령실 관저 만찬 '정보부존재' 통지...명백한 위법이자 횡령에 해당" 2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비용 은폐'를 규탄했다. 시민단체들이 대통령실이 최근 한남동 관저 사용 비용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 통지를 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2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

[로펌라운지] 대륜 "SKT, 업무상 배임액 최소 545억...시대의 흐름 거슬러" ​​​​​​​ 20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 앞에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SK텔레콤은 전날 유심을 교체한 고객이 33만명으로 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누적 교체자 수는 약 252만명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SKT)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수많은 사회적 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이달 초 책임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에 나선데 이어 보충 이유서를 추가 제출하

22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항소심에서 형량 절반으로...징역 1년 선고 전주지법 항소심 법원이 주식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원 2명을 감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2021년 A씨와 B씨는 주식 정보를 공유하고 종목을 추천하는 이른바 '리딩방'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수사 착수...수사3부에 배당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시민단체 등이 현직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은 어제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 됐다"고 밝혔다. 지난주 지 부장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공수처가

[로펌라운지] 미션, 워싱턴 DC서 '디지털 공간과 민주주의 회복' 논의의 장 마련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가 발제에 나섰다. 법무법인 미션 산하 싱크탱크 'MIS(MISSION Institute for Strategy)'가 주최한 '디지털 민주주의와 AI 시대의 시민공간' 포럼이 1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렸다. MIS와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MIS가 2024년 10월 워싱턴 D.C.에서 개소

[로펌라운지] 세종, 28일 '방위산업의 핵심이슈' 세미나 개최 세종 국방팀(좌측부터 조인형, 김성진, 박형기, 진한옥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2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와 예정가격율(예가율) 산정 문제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의 핵심이슈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K-방산 수출 173억 달러 시대를 맞아, 최근 급속히 성장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법적·제도적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방산기업

'지귀연 술접대 의혹' 일파만파..."사실이면 직무서 빠져야"(종합)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대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흥 주점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과 오늘 양일간에 걸쳐 지 부장

박정환 "곽종근,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겠다' 복창"...지귀연 룸살롱 사진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오전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누군가와 통화에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19일&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교체 될까...19일 尹 4차 공판 진행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대법원 윤리감사실 조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재판부 교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펌 핫스폿] 상폐 위기 몰린 기업에 종합적 솔루션 제공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영오·안주현·백창원 변호사, 김도형 대표, 최승환·이은경·이형진·마성한 변호사, 윤기준 고문, 조재빈 변호사. 최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사의 '2024년 12월 결산법인 시장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57개(유가증권 시장 14개, 코스닥 시장 43개) 가운데 감사

[로펌라운지] 세종,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성황리 개최 (좌측부터)이정운 변호사, 홍석철 교수, 서나윤 과장, 이성엽 교수, 김은경 과장, 조영서 부행장, 정성구 변호사가 패널 토론을 벌이고 있다.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마이데이터 & AI 포럼과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공동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 산업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 불복...법원에 상고장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로펌라운지] 율촌 온라인 아카데미, 오픈 5주년 맞아 누적 가입자 5000명 돌파 ‘IHCA 2025 주주총회 시즌 리뷰’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수석전문위원(왼쪽)과 문성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데미'가 오픈 5주년을 맞아 누적 가입 회원 수 5000명을 돌파했다. 지난 2020년 국내 로펌 최초로 영상 기반 법률 콘텐츠 플랫폼을 선보인 율촌은 그동안 실무 중심의 고품질 교육 콘텐츠로 기업 사내변호사들 사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왔다.

[로펌라운지] 원,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위한 4자간 업무협약 체결 (왼쪽부터)옥스팜 코리아 지경영 대표, 법무법인 원 이유정 대표변호사, 사단법인 선 윤기원 이사장, 사단법인 올 전효숙 이사장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은 옥스팜 코리아,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올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 공헌을 위해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은 지난 15일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원 이유정 대표변호사, 옥스팜 코리아 지경영 대표, 사단법인 선 윤기원 이사장,

[로펌라운지] ​​​​​​​태평양, 허성욱 NIPA 원장·이수화 비바리퍼블리카 법무총괄 영입 (좌측부터)허성욱 고문, 이수화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허성욱 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과 이수화 전 비바리퍼블리카 법무총괄을 영입해 IT∙방송통신, 정보보호∙프라이버시, 핀테크∙금융보안, 디지털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을 지낸 허 고문은 행정고시 36회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옛 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

중앙지법 "지귀연 의혹제기 추상적이고 구체적 자료 없어...밝힐 입장 없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정치권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

[로펌라운지] 김세연 김앤장 변호사...한국인 여성 변호사 최초 SIAC 상임위원 선임 김세연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5일 김세연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중재법원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SIAC은 1991년에 개설된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중재기관 중 하나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국제중재법원을 출범했다.  중재법원에서는 관할

대법,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확정 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법원이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실형을 확정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은 최 전 회장의 원심

대법, 서울 기초학력 조례 유효 판결..."상위법 위반 없어" 대법원 대법원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