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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스무 살 방위사업청의 초심(初心)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방위사업청 직원들은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국군이 필승 전투력을 보유하게 된 것은 2006년 개청 이후 20년 동안 모든직원이 최고 품질의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2017년 한화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입사해 근무하던 당시, ‘방산비리’ 네 글자는 악마의 독화살이었고
12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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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백마고지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 25구·유품 1962점 발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철원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를 수습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여일 동안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실시해 25구의 유해를 수습, 1962점의 유품을 발굴했다고 1일 전했다.
이번 유해발굴에는 국군 장병 100여명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이 참여했다. 국방부는
02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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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건보공단 "국가유공자 요양 지원 사각지대 해소 협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요양지원 서비스 신청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력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1일 “금일 오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권오을 장관과 정기석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요양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빅데이터
02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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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 버스' 육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중징계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28일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했다.
국방부는 28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육군 법무실장인 김상환 준장의 계급을 대령으로 낮추는 강등 징계를 의결했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위반과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
02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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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헌법가치 분과위, '국방관련 헌법가치 정착 방안' 세미나 개최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가 2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방관련 헌법가치 정착 방안’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
02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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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北, 내년 적대적 두국가론 더욱 강화...북미대화 관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내년에도 남한을 향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지금까지 나온 동향과 징후 등을 종합한 분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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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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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고졸 미취업 청년도 '대학생 저금리 혜택' 받도록 개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미래대화 1·2·3#청년금융(제5차 K-토론나라)에서 고졸 청년 대출금리 및 청년미래적금 등과 관련한 청년들의 제안을 경청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고졸 미취업 청년도 대학생들이 받는 학자금(생활비) 대출금리(연 1.7%)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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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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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핵잠 도입 위한 역량 평가 먼저…이후 미국과 협상안 마련"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잠수함 본체,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마련해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
02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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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한미, 한반도뿐 아니라 인태지역 도전 과제 해결해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2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힐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포럼에 초청연사로 참석하고 있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한미의 안보 협력에 대해 “무엇보다도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대리는 2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힐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이 주최한 한미동맹포럼에
02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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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캐나다 국방총장과 첫 통화…군사협력 강화 논의
진영승 합참의장이 28일 제니 캐리냥 캐나다 국방총장과 공조통화를 하며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28일 오전 제니 캐리냥(육군 대장) 캐나다 국방총장과 첫 공조통화를 통해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진 의장은 캐나다와 한국은 “오랜 친구이자 혈맹”이라고 언급하면서, 6·25 전쟁부터 이어져 온 한반도
02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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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 지역 안전균형 파괴 원흉…모든 위협 정조준권에"
지난 4일 해군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안무함이 2025 사일런트 샤크 훈련 참가를 위해 진해군항에서 출항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 간 군사 협력이 ‘지역의 안전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면서, 적국들의 위협에 대응해 임의의 사태에도 준비할 수 있도록 자신들도 ‘필수적인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지역정세 불안정의
02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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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승 합참의장, 브런슨 연합사령관과 유엔사 경비대대 방문
진영승 합참의장이 유엔사 경비대대를 방문해 한미 장병을 격려하고 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27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과 함께 유엔사 경비대대를 방문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전했다.
진 의장은 미 추수감사절을 맞아 장병들에게 직접 음식을 배식하면서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인 유엔사 경비대대에서 임무수행 중인 한미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02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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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차장에 김용무 서울청장 임명
김용무 병무청 신임차장
정부는 오는 28일부로 병무청 차장에 김용무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한다고 27일 밝혔다.
김 신임 차장은 1998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사회복무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병무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병무청은 “김 차장은 원활한 소통과 업무 협업으로 대외기관뿐만 아니라 직원을 이끌어가는 민주적 리더십과 뛰어난 정책추진력을
02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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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훈병원 도입...군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세종시 세종국가보훈광장에서 열린 광복80주년 피날레 빛나라 대한민국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의료 서비스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준보훈병원 도입’과 공공부문에서의 ‘군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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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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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1600억원 규모 펀드 조성…방산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방위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K-방산수출펀드(이하 수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출범 준비를 마쳤다.
27일 방사청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이 총 1600억원을 공동 출자하는 수출펀드는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펀드는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
02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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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F-35A 비상착륙, 유압호스 파열 탓…단계적 비행 재개"
F-35A
공군은 지난 24일 전투기 F-35A가 청주국제공항에 비상착륙했던 것은 기어 관련 유압호스가 파열됐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장동하 공군 서울 공보팀장은 27일 브리핑에서 F-35A 비상착륙 원인 분석 결과, "좌측 메인기어 전방의 유압호스 파열로 유압유가 누설돼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 유압호스는 메인기어 도어를 열기 위한 유압을
02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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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계엄문건발언 허위서명강요' 송영무 前 국방장관, 2심도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7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02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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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전 후 인근 비행금지구역 약 2배 확대 지정
11월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 인근에 단풍이 물들어 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청와대 인근 방공식별구역(P73 비행금지구역)이 확대 지정된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는 청와대 이전에 따라 청와대 반경 약 6.5km로 새로운 P73을 설정할 계획이다.
현행 P73은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k
02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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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국과연·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무인체계 협력
지상혁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직무대리(가운데), 서희선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원장(왼쪽), 장인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신산업연구본부장(오른쪽)이 해양 무인체계 시험평가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국방과학연구소(소장 이건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이희승)과 함께 26일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원에서 해양 무인체계 시험평가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
02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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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종합)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던 이른바 '계엄 버스' 탑승자에게 첫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028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