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사건 이첩 무효" vs 특검 "납득 어려운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9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측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3

경남銀 전 간부 '3천억대 횡령'...대법,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 대법원이 3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3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모씨(53)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추징금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54)에게

[로펌라운지] 로앤컴퍼니-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률 업무 AI' MOU 체결 지난달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법률 업무 서비스 도입 및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식에서 로앤컴퍼니 정재성 부대표(좌)와 이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우)이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로앤컴퍼니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법조계 AI 기술 도입 촉진 및 변호사 업무 역량 강화에 뜻을 모았다. 슈퍼로이어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와 경기중앙지방변호

대법, 한국타이어 조양래 차녀 증여세 소송 '승소' 판결 확정 대법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 그룹 명예회장의 차녀가 61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에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조 회장의 차녀 조모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내린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토지법학회와 연구협력 MOU 체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7월 2일 한국토지법학회와 연구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일 본원에서 한국토지법학회(회장 김현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형사·법무정책과 토지법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법적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로펌라운지] 지평, 프로젝트리츠 통합지원센터 발족 (앞줄 좌측부터 반시계 방향) 김형준 전문위원, 송한사, 이석재(센터장), 이승환, 이준혁, 강민제, 김보슬, 박상배, 강상원 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은 2025년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평 리츠펀드그룹, 금융자문그룹, 건설·부동산그룹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리츠 통합지원센터'를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를 통한

[로펌라운지] 태평양, 조경식 전 과기부 차관 영입...정보통신·AI·데이터 분야 자문 제공 조경식 전 과기부 차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조경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조 고문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조 고문은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팀장,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 등을 지내며 2008년 방송통신위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국민 기본권과 직결"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을 두고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심 총장은 마지막 출근길에 대검찰청 청사 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범죄를 처

[로펌라운지] 지평,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리츠의 최신 이슈와 대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6월 30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학계와 기업 리츠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츠의 최신 이슈와 대안을 말하다’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접수 하루만에 조기 마감됐고, 마감 이후에도 신청 의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내란특검 尹에 최후통첩 "5일 오전 9시 출석...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조은석(왼쪽) VS 윤석열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했다. 그러면서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1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조은석 특검, "尹, 5일 오전 9시 출석하라...불응 시 체포영장" 조은석 VS 윤석열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했다. 그러면서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오

[로펌라운지] 바른, 이재명 정부 개정 상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후 3시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새정부의 개정 상법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와 주주권 보호 강화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로펌라운지] 화우·산업부·무역협회, 미국 수출 '해법찾기' 미 232조 관세조치 및 IEEPA 소송 동향 설명회가 지난달 30일 열렸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관세조치 및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소송 등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자동차, 알루

[로펌라운지] 세종,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영입...헬스케어 분야 역량 강화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으로 새롭게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권 전 장관은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 보건복지 분야에 약 33년 이상 몸담아온 전문가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독일 슈파이어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권 고문은 문재인 정부 초대

尹, 끝내 특검 2차 조사 불출석...조은석 특검, 재통보 방침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일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출석 예정시간으로 지정한 오전 9시에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