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귀금속 수수의혹' 윤석열·김건희 이달 내 소환...추경호 구속영장 재청구  법정에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김건희 여사.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예고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3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해 출석하기로 했

[로펌라운지] 지평,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실제·핵심 이슈와 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실제 - 핵심 이슈와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적 과제 속에서 해상풍력발전은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안정적인 풍속과 넓은 해역을 활용한 해상풍력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축으로

검찰, 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3년 구형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경찰관이 압송되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다음 달 17일

법무부, 인천공항에 '자동출입국 이용등록 및 전용 심사구역 설치' 시범 운영 외국인 승객이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독일·대만·홍콩·마카오(

'대장동 비리' 유동규·정민용 1심 가장 먼저 항소...김만배도 항소할지 주목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벌어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가 나

[로펌라운지] 화우공익재단, '기후 위기의 시대' 제도적 대응방안 모색 제18회 화우공익세미나 현장 사진 (재)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지난달 30일 ‘기후 위기의 실효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주제로 제18회 화우공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후원하고 (재)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과제를 도출하고, 기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 설계 방향과 그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을 시민단

[전문가기고] 김용은 무죄다! '檢 별건수사' 진실을 왜곡할수 있다 봉정현 법률사무소 세종로 대표변호사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달 21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의 의혹이 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 검찰은 김범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핵심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지만, 재판부는 이 진술을 일관성과 신빙성

[로펌라운지] 광장, '2025년 제11회 광장 M&A 포럼' 성황리에 개최   지난달 30일 열린 제11회 광장 M&A 포럼에서 세션 1이 진행되고 있다.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광장 M&A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0월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개최된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동시 생중계됐으며, 500여 명이

[로펌라운지] "우리 사회의 바른 의인을 찾습니다"...제8회 바른 의인상 후보 공모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고영한)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제8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몸소 실현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자 지난 2018년

4개월 만에 내란 재판 출석한 尹 곽종근 대면...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내란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30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

[로펌라운지] 로앤컴퍼니, '2025 제2차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무료 개최 지난달 슈퍼로이어 활용법을 소개하는 무료 웨비나를 개최한 로앤컴퍼니가 한 달 만에 두 번째 강좌를 선보이며 법률 AI 활용 문화를 확대한다. 30일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내달 10일 '2025 제2차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9월 '효과적인 서면 작성을 위한 AI 활용법-민사편'을 주제로 첫 웨비나를 개최했다. 강좌는 신청자

내란특검, '국회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피의자 소환…"무도한 정치탄압에 당당히 맞설 것"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했다. 30일 오전 10시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

[로펌라운지] 태평양-美 웨스트이그젝, 대정부 업무 지원 전략적 MOU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우병렬 규제그룹장과 웨스트이그젝 어드바이저스 헨리 해가드 선임고문이 체결식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임성남 고문, 우병렬 규제그룹장, 웨스트이그젝 헨리 해가드, 법무법인 태평양 김보찬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29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미국의 전직 정부 고위관료들이 설립한 전략자문사인 웨스트이그젝 어드바이저스(WestExec Advi

[로펌라운지] 광장, 서울 ADR 페스티벌서 국제분쟁 세미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국제분쟁 발생 직후의 100일: 화해, 증거, 포럼과 전략(The First 100 Days After A Dispute Arises: Settlement, Evidence, Forums, and Strategy)’을 주제로 개최된 국제분쟁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김건희특검, '종묘 차담회' 신수진 전 비서관 내달 4일 소환...내란특검, 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 조사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종묘 사적 이용' 사건과 관련해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같은 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에서는 핵심 증인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신 전 비서관에게 다음 달 4일

[로펌라운지] 광장, '첫겨울 나눌래옷' 외투 나눔 행사 참여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국내에서 첫 겨울을 맞이하는 외국인 이웃을 위해 동절기 외투를 기부하는 '첫겨울 나눌래옷' 외투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장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외투를 기부받았으며,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점퍼, 코트, 패딩, 자켓 등 총 9박스 분량의 외투를 기부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첫겨울 나눌래옷' 외투 나눔 행사는 내일신문이

내란특검, '구치소 수용 점검' 양원동 전 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 ​​​​​​​ 법무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교정기획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 과장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 된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교정본부에 정치인 등 포고

法, '서부지법 사태' 법원 경내 침입한 30대 남성 집행유예..."범행 인정·반성 참작"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현판이 파손돼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재판부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

법무부, '보라미봉사단' 소규모·고령농 지원...수확철 농촌일손 도와   법무부는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상생을 지원하는 '보라미봉사단'이 현재 전국적으로 소규모·고령농 등 취약 농가 지원을 위해 수확철 농촌일손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가 운영중인 보라미봉사단은 수형자, 교정위원, 교도관 등의 참여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고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

내란특검 "황교안 압수영장, 발부된 이상 집행할 것...형소법 절차 따라 진행"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집행을 계속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8일 박지영 특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