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한덕수 재판 넘긴 내란특검…남은 국무위원 수사 돌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숫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셋으로 늘었다. 특검팀은 이들의 기소를 발판으로

재해구호단체 부당전보 소송 노동위 승소...법원 "생활상 불이익 정도 작지 않아" 서울행정법원 재해구호단체의 직원들이 서울 사무소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다 경기도 파주로 발령 받은 것이 부당인사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노동위가 이를 받아 들인 것을 두고 구호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 연세대 교수...9월 1일 취임  손인혁 신임 헌재 사무처장 헌법재판소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58·사법연수원 28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손 교수를 사무처장(국무위원급)에 임명했다. 손 신임 처장은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돌입한다. 손 처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

[로펌라운지] 화우, '국정감사솔루션팀' 발족...차별화된 국감 대응 전략으로 고객 리스크 최소화 화우 국정감사솔루션팀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GRC(Government Relation Consulting)센터 내에 ‘국정감사솔루션팀’을 발족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여야간 공방을 넘어 향후 입법 방향과 정부의 정책 집행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