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1월 3일로 첫 재판 기일변경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 기일이 내달 3일로 변경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로펌라운지] 지평, '2025 공정거래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 개최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지홍 대표변호사, 이병주, 고기승, 김상윤, 장품, 이종헌 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27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5 공정거래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점 규제가 예상되는 하도급 관계의 기술자료 규제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제

건진 "명품 세 번 전달, 김건희와 통화"…오동운 출석놓고 해병특검·공수처 진실공방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에서 받은 명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뒤 김 여사와 통화해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여사가 처음에는 선물을 받기를 꺼렸지만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서울중앙지

[단독] 공수처, 오동운 출석 놓고 해병특검과 진실공방..."31일 출석 확답하지 않아" 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해병특검)이 이번 주 공수처 관계자들을 줄소환한다. 다만 오동운 공수처장의 출석을 놓고 공수처와 해병특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28일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오는 31일 오전 9시

법원, '서부지법 침입' 20대들에게 집행유예 선고…"새로운 기회 주는 게 타당"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이 통제되고 있다. 법원이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남성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인 최씨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

해병특검, '직무유기 혐의' 이재승 공수처 차장 피의자 소환 이재승 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 차장이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2025년도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강원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해병특검)이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8일 오전 9시 30분께 이 차장은 해병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

法, 캄보디아 주식 리딩방 사기 가담 20대 2명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법원이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입해 수십억원대 주식 리딩방 사기 범행에 가담한 20대 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 6개월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만들어진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 'K9'에 가

내란특검, 황교안 압수수색..."계엄 당일 행적 수사 초점"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에 초점을 맞춰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法 "한덕수 재판, 11월 종료 목표...증거조사·변론 마칠 것"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재판부는 11월 중에 재판을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 전 총리

법무부 "라오스·미얀마 취업사기 출국단계 안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ㆍ감금 등 조직범죄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범죄조직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프놈펜 프린스그룹 본사에 경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법무부가 최근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및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인근 국가인 라오스, 미얀마 등에 출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출국단계에서 피해예방 안내를 하기로 결정했다.  27일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