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전세사기'로 36명에 88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70대 주범 검찰에 구속 송치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 경찰이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허위 계약서로 대출사기를 벌여 약 160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갈취하고 허위계약서로 대출 사기를 벌인 8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주범인 7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주범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4년여 동안 서울과 인천 등의 빌라

김학의 전 차관, 뇌물수수 무죄 확정...1억30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2년 1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

공수처, '채상병 의혹' 압수수색...대통령실 비협조로 집행 6시간 만에 중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 들어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의 비협조로 약 6시간 만에 집행을 중지했다.  7일 공수처 수사팀은 오전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대통

법원,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6월 24일로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 없이 대선을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검사 임용…11월 배치 2025년 검사 신규 임관식 법무부는 제 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7일 법무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2025년 검사 신규 임관식'을 거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에 검사 선발을 위해 실무기록평가를 비롯하여 조직역량평가 등 여러 단계의 엄격한 평가절차를 진행했고, 제1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90명(남성 49명, 여성 41명)을 검사

골프장 단전·단수 인천공항 전 사장 무죄...檢, 대법 상고 2023년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당시 모습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사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자선 행사 모금 기부' 문다혜, 사기 혐의로 경찰 입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과 미등록 숙박업소 운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이번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다혜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로 지난 6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혜씨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