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무부 "피해자 직접 법원에 접근근지 신청 가능" 법무부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일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제도로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이미 도입된 바 있다.&nbs

[로펌라운지]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기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오는 10일에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제조세 리스크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해외신탁 신고 의무화, 이전가격 규제 강화 등으로 국제조세 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조세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법무 및 재무·세무 실무진을 대상으로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

가족·수행원도 함께 빠르게...법무부, 국제회의 입국 우대, 동반 2인까지 확대 붐비는 김해국제공항 정부가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인 마이스(MICE)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참가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입국 심사 문턱을 대폭 낮춘다. 1일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의 입국 우대 심사 대상을 본인뿐만 아니라 동반자 2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후속 조치로, 현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기사회생'...법원, 국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김영환 충북도지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배제(컷오프)를 당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였다.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mi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재판, 피의자들 모두 혐의 부인...尹 "방산수출 위한 고도의 정책 결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이른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사건의 첫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의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민단체, 이화영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박상용 공수처 고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을 피의자로 만들고자 벌인 '연어 술파티

[아주초대석] 김정욱 변협 회장 "변호사 배출, OECD 수준 맞는 적정 수급 관리 필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5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출신이 항상 따라오는데 제가 협회 업무를 한 지가 이제 10년 넘어가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4년간 했다. 이런 쪽 일을 계속 오랫동안 하면서 분위기도 많이 바뀌는 것 같다. 법조계 안에서는 통합 분위기가 만들어진 지 오래니까 이제 더 이상 출신이라든가 시험 얘기는 없어진 지도 오래된 것 같다. 이제는 일하는 협회

[로펌라운지] 세종,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사업단'과 업무협약 체결 세종-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MOU (좌측부터 세종 권덕철 고문, 백롱민 단장)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6일, 연세대학교 봉래빌딩에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BIKO)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31일 밝혔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및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R&D 사

[로펌라운지] 광장, 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광장 2026년 상반기 노사관계 대응 세미나 전경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안경덕 고문 등이 몸담은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난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장은 반기마다 인사, 노무 이슈 전반의 쟁점을 다루는 노사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세미나는 최근 노사관계 입법 동향과

대법, 개발제한구역 임시시설 부담금 인정..."이중 부과 문제 없어" 대법원 공사를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가도로나 적치장 부지라 하더라도, 본공사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을 규정

[로펌라운지] 지평 , 2025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 발간...고객 초청 세미나도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은 3월 25일 ‘2025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을 발간하고, 이를 기념해 3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미나는 사전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만큼 높은 관심을 모은 가운데, 기업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 11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은 지

[로펌라운지] YK-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 개소...산학협력 거점 마련 (뒷줄 왼쪽부터) 최회찬 변리사, 목성호, 박기영 고문위원, 이용승 센터장, 김동섭, 정우진 (앞줄 왼쪽부터) 김화진 고문위원, 서울대 박원호 기획처장, 강경훈, 배성범 대표변호사, 정은혜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소장   법무법인 YK는 지난 27일 서울대학교 135동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내에 ‘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센터장 이용승 YK 경영전략이사)를 공식 개소하고, 국가 산업기술 보호와

헌재, 렌터카 대리운전 제한 합헌 판결..."공공성 우선 돼야" 헌법재판소 술에 취하거나 다친 경우에만 렌터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플랫폼 운송업이 규제를 회피해 사실상 유사 택시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여객운송업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 취지로 해석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34조 2항 2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

'출범 한 달' 종합특검, 인력·증거 확보 난항…6대 의혹 집중 수사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이 열린 지난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출범 한 달을 맞았지만 인력과 증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법조계

대법, 재건축 조합 취득세 과세 범위 확대..."토지매입 비용도 과세" 대법원 재건축 조합이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지을 때, 과거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 기각하고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토지 신탁과 매입에 들어간 수수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대법원 3부에서 최종 심리 시작...주심 이숙연 대법관 양승태·박병대·고영한 박근혜 정권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되면서 대법원의 최종 심리가 본궤도에 올랐다. 26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으며 이흥구·오석준&m

종합특검,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尹 관저 이전 의혹 수사"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6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국회 의원회관 내 윤 의원 사무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마무리 못했던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6일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q

설탕·밀가루에 유류까지 '담합' 잡는 檢…보완수사권 사수 때문?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가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ℓ당 72.3원 내린 1829.3원을,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96.5원 하락해 1828.0원을 기록하며 큰 낙폭을 보였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으로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최근 설탕·밀가루 업계에 이어 정

서울변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27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법령정책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대한 각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완수사 및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의무 등에 대한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고위 법관 평균 재산 44억원…조희대 대법원장 18억2000만원 신고 조희대 대법원장 고위법관들의 평균 재산이 4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6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고위 법관들의 경제적 지표는 부동산 가액 상승과 상속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136명의 평균 재산은 44억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