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대통령실 증거 인멸 의혹' 정진석 출국 금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대비해 대통령실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출국금지 시켰다. 1일 한겨례는 특검팀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정 전 실장을 출국금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윤 전 대

수사기한 보름 앞둔 내란 특검 수사기간 연장하나…계엄해제 방해·북풍 공작 의혹 등 산적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적 수사 기한을 보름 남겨둔 가운데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것이 유력하다. 특검팀은 기간을 연장한 뒤 국회 계엄해제 방해 의혹과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혐의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

[로펌라운지] 화우, 'PE 및 VC 딜 강자' 김영주·김민주 변호사 영입...M&A 풀라인업 구축 김영주 변호사(좌)와 김민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사모펀드(PE) 및 벤처캐피탈(VC) M&A에 강점을 갖춘 김영주·김민주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대기업, 크로스보더, PE, 미드캡까지 M&A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를 위한 전방위 라인업을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화우는 윤희웅 대표변호사, 이진국 변호사,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뉴욕주), 윤

[로펌라운지] '지배구조 연구 1세대' 김화진 전 서울대 교수 YK 고문으로 합류 김화진 전 서울대 교수 법무법인 YK는 기업 지배구조와 ESG 분야에서 30여 년간 연구와 실무를 병행해온 김화진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김 교수는 국내 기업법 연구의 ‘1세대 학자’로 꼽히며, 제도 설계와 기업 현장의 자문 경험을 동시에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김 전 교수는 서울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뒤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독일 뮌헨대 대

헌법재판소, 창립 37주년 맞아 지역주민 위한 도서관 문화행사 개최 헌법재판소가 창립 37주년을 맞아 창립기념일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별관 2층 도서관에서 ‘팝업북’ 전시회를 개최한다.  팝업북은 펼쳤을 때 그림이 입체적으로 올라오는 책으로, 기계화·전자책 시대에도 사람의 손으로 제작하는 책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매튜 패리스의 1236년 작품 '볼벨' 복간본부터 루이스 기로드와 해럴드 렌츠 등 20세기 독창적인 작가들의 도

이상민·한덕수 재판 넘긴 내란특검…남은 국무위원 수사 돌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숫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셋으로 늘었다. 특검팀은 이들의 기소를 발판으로

재해구호단체 부당전보 소송 노동위 승소...법원 "생활상 불이익 정도 작지 않아" 서울행정법원 재해구호단체의 직원들이 서울 사무소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다 경기도 파주로 발령 받은 것이 부당인사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노동위가 이를 받아 들인 것을 두고 구호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 연세대 교수...9월 1일 취임  손인혁 신임 헌재 사무처장 헌법재판소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58·사법연수원 28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손 교수를 사무처장(국무위원급)에 임명했다. 손 신임 처장은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돌입한다. 손 처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

[로펌라운지] 화우, '국정감사솔루션팀' 발족...차별화된 국감 대응 전략으로 고객 리스크 최소화 화우 국정감사솔루션팀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GRC(Government Relation Consulting)센터 내에 ‘국정감사솔루션팀’을 발족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여야간 공방을 넘어 향후 입법 방향과 정부의 정책 집행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된

특검, '통일교 청탁 의혹' 권성동 추가 조사없이 전격 구속영장 청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날 한 차례 조사가 이뤄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28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청구 사유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권 의

김건희, 기소 하루 앞두고 마지막 5차 조사에서도 진술거부...특검, '집사' 김예성도 29일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다섯번째 대면 조사에서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씨 오전 조사는 10시 14분 시작해 11시 1분까지, 휴식 시간 후 11시 11분부터 11시 49분까지 이뤄졌다"며

유승준 '비자발급' 세번째 소송…법원 "영사관 발급거부 취소" 가수 유승준씨(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가 한국에서 가수 생활을 하다 군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던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법무부,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으로 섬마을 청소년 1000명 만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일부터 5일간 전남 완도, 신안 등 도서벽지 초·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실시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일부터 5일간 전남 완도, 신안 등 도서벽지 초·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한 법교육

[로펌라운지] 바른, '탄소중립 시대, 글로벌 발전 투자의 새로운 길' 세미나 성황리에 마무리 바른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지난 27일 개최된 ‘해외 발전 투자개발사업의 법률적 타당성 실무사항’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2050년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해외 발전 투자개발사업의 법률적 타당성 실무사항’

[로펌라운지] 광장, 싱가포르서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세미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유)광장이 싱가포르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8월 21일 싱가포르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Korea Law, Policy, and Compliance: Navigating Legal Change and Uncertainty in a New Political Landscape)&

[로펌라운지] 세종, 프로젝트 리츠 사업화 방안 및 활용 전략 세미나 내달 3일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내달 3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리츠협회 및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프로젝트 리츠 사업화 방안 및 활용 전략’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11월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종은 프로젝트 리츠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부지원, 사업화 전략, 세무&middo

김건희특검, 박성근 서희건설 회장 사위·서성빈 드론돔 대표 자택 등 압수수색  지난 11일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나토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희건설 사옥 모습.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로 알려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 대해

내란특검, 민주당 박성준 참고인조사..."국민의힘 방해 있었다고 생각"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28일 특검팀은 계엄 당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박 의원을 이날 오전 9시께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

[로펌라운지] 화우 컴플라이언스 TF, 기업 경영환경 변화 따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의 안창모 변호사가 ‘대표이사의 책임 강화 추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2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강화, 정보보안 관련 규제 강화, ESG  트렌드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법적 규제 속에서, 기업들은 실질적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을 찾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