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무죄' 이성윤 의원 형사보상금 763만원 수령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이 25일 충북 충주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생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출국금지시킨 이른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수석부장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40대 여성, 운전중 지게차에 사망...운전자 사고 후 7m 더 달아나 생성형 AI 이미지로 해당 사건과 관계 없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운전 중 지게차와 충돌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지난 24일 한 언론은 서울 양천구 신목동역 근처에서 6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는 지게차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충돌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종합특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법무부에 징계 요청..."자료협조 거부·수사방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종합특별검사가 26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법무부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징계를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무부에 종합특검 수사 방해 관련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게 징계 절차

대법,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손 들어..."연장·야간 수당 지급해야" 대법원 대법원이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발단이 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주장이 맞다고 판결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서울의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원심(2심)을 일부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2심 판결 중 근로자들이 패소했던 부분 중 일부만 파기하고 나머지는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동아운

대법 '서부지법 난동' 18명 전원 유죄 확정..다큐 감독 벌금형 대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8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작년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을 지키던 경찰관을 비롯해 법원 직원들을 폭

[로펌라운지] 율촌, '공정거래 규제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율촌 ‘공정거래 규제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발표자 전원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29일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에서 '공정거래 규제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 규제 환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대적인 인력 증원,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 행위

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한 달 연장...건강 악화 이유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받고 귀가하고 있다. 법원이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변리사법 제11조 헌법불합치 결정 놓고 대한변협·변리사회 엇갈린 입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제청 등의 선고를 위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단일 변리사회 가입을 강제하는 변리사법 제 11조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것에 환영 입장을 냈다.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해당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고 변리사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30일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

[로펌라운지] 지평,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 헌법불합치결정 이끌어 냈다 법무법인(유) 지평이 변리사법상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냈다고 30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로 등록했지만 대한변리사회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018년 11월 청구인들이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처분을 했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등록 변리사의 의무가입을 명하는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