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40대 여성, 운전중 지게차에 사망...운전자 사고 후 7m 더 달아나 생성형 AI 이미지로 해당 사건과 관계 없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운전 중 지게차와 충돌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지난 24일 한 언론은 서울 양천구 신목동역 근처에서 6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는 지게차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충돌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종합특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법무부에 징계 요청..."자료협조 거부·수사방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종합특별검사가 26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법무부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징계를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무부에 종합특검 수사 방해 관련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게 징계 절차

대법,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손 들어..."연장·야간 수당 지급해야" 대법원 대법원이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발단이 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주장이 맞다고 판결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서울의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원심(2심)을 일부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2심 판결 중 근로자들이 패소했던 부분 중 일부만 파기하고 나머지는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동아운

대법 '서부지법 난동' 18명 전원 유죄 확정..다큐 감독 벌금형 대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8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작년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을 지키던 경찰관을 비롯해 법원 직원들을 폭

[로펌라운지] 율촌, '공정거래 규제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율촌 ‘공정거래 규제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발표자 전원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29일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에서 '공정거래 규제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 규제 환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대적인 인력 증원,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 행위

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한 달 연장...건강 악화 이유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받고 귀가하고 있다. 법원이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변리사법 제11조 헌법불합치 결정 놓고 대한변협·변리사회 엇갈린 입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제청 등의 선고를 위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단일 변리사회 가입을 강제하는 변리사법 제 11조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것에 환영 입장을 냈다.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해당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고 변리사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30일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

[로펌라운지] 지평,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 헌법불합치결정 이끌어 냈다 법무법인(유) 지평이 변리사법상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냈다고 30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로 등록했지만 대한변리사회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018년 11월 청구인들이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처분을 했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등록 변리사의 의무가입을 명하는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종합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했다. 29일 법무부는 정 장관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를 지시했

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경호처 공무원 사병처럼 동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고법

법무부, 형제복지원·삼청교육대 등 국가배상소송 863건 상소 포기 법무부 법무부는 과거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인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29(여순사건)사건 등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863건에 대해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29일 법무부는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관행적 상소 자제, 상소 취하·포기, 진실규명결정 받

[로펌라운지] 지평,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공정위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오는 5월 1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대회의실에서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초 차액가맹금을 둘러싸고 식품 프랜차이즈 P사와 M사의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면서 가맹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 판결은 모두 차액가맹금이 핵심 쟁점이라는

국민 생활 불편, 법안으로 풀어내다...법무부,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대상을 수상한 연세대팀 실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 경연장이 펼쳐졌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8일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로펌라운지] 태평양, '재판소원의 절차와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판소원 TF 김경목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 25층 세미나실에서 ‘재판소원의 절차와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그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청구된 재판소원 사건만 395

헌재, '녹십자 백신 담합 과장금 사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결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결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525건 가운데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본안 판단 단계에 들어간 첫 사례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주식회사 녹십자가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으로 결정됐다. 해당 사건의 청구인은 녹십자고, 피청구인은 대

대한변협-로아시아, 2026 서울 총회 성공 개최 위한 MOU 체결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우측) 얍 티옹 리앙(Yap Teong Liang)로아시아 회장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아시아 (LAWASIA)가 '2026 로아시아 서울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얍 티옹 리앙(Yap Teong Liang)로아시아 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로펌라운지] 대륙아주,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폐업·불공정거래 피해자 돕는다 김진동(오른쪽)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이왕재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업무협약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륙아주가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잡고 법률지원에 나선다. 28일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상공인 디지털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와 '소상공인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nbs

[로펌라운지] 지평,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ACP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세미나 성료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이상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가연 X(구 트위터) Korea 상무, 김진희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 박승대, 장품, 한은지 지평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지평)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지난 27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ACP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 수사ㆍ조사 대응부터 글로벌 Best Practic

[종합] 법원, 넷플릭스 687억 법인세 부과 취소..."조세 회피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워" 넷플릭스 세계 최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가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전체 부과 세액 약 762억원 중 687억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넷플릭스 700억대 법인세 소송 일부 승소..."687억원 취소하라" 넷플릭스 법원이 세계적인 OTT(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중 687억원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이 취소를 구한 전체 세액 약 76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