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바른,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 전망 보고서 발간..."노동정책 대전환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의원(왼쪽),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강훈식 의원 등 첫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급작스레 치러진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법무법인(유)바른은 이번 대선 결과와 주요 공약을 진단해 ‘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사법개혁 어떻게 추진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터라 향후 법조계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이

[리걸톡] 강진구 YK 변호사 "변호사, 기왕 산다면 최대한 빠르게" 강진구 YK 파트너변호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변호사를 '산다'는 표현이다. (선임이라는 아주 좋은 용어가 있음에도) 왜 유독 변호사에 대해서만 '산다'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듯 가볍고 편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에는 변호사 수

[로펌라운지]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줌(Zoom) 웨비나를 개최한다.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새 정부의 여러 정책 중 기업 운영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산업안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추진 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예측해 기업의

[로펌라운지] 태평양, '새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오는 9일 오후 2시에 '새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분야 공약인 노란봉투법,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등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안을 고객과 나누고자 웨비나를 기획했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지난 2017년부터 사용자성 확대 등을 비롯해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계류중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직서 수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 4차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된 것은 취임 1년 만이자 지난달 20일 사의 표명 후 2주 만이다.   이 지검장은 당초 지난 2일까지 근무할 뜻을 밝혔지만 법무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지검

[로펌라운지] 지평·특허법인 지평, 스위스 상장 제약바이오 회사 Xlife Sciences와 MOU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과 특허법인 지평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26층 대회의실에서 스위스 상장 투자전문회사 Xlife Sciences AG(엑스라이프 사이언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제약바이오 기업 나스닥 상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 IPO 법률자문시장을 선도해 온 지평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Life Scie

대선 본투표날, 경찰 전국에 2만8000여명 투입...투개표소 인근엔 거점타격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공정선거참관단이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을 지켜보고 있다. 경찰이 21대 대선 투표 당일인 3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전국 투표소 1만4295곳에 경찰관 2만8590명을 투입해 경비를 강화한다. 2일 경찰청은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이튿날 신임 대통령이 집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21대 대선, 선거범죄 급증...2100명 적발·8명 구속 30일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돼 있다. 21대 대통령 선거 범죄가 지난 20대 대선보다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2100명을 적발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2일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선 선거 사범 2100명 중 현재까지 1993명을 수사 중이고,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70명, 불송치된 인원이

'햄버거 회동' 구삼회 증인 출석..."노상원이 계엄 며칠 전 尹 만났다고 말해"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이른바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하나인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의 발언을 진술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경찰, SKT 해킹 사건 국제 공조 수사 착수..."최소 3개국과 협력" 서울경찰청 경찰이 SK텔레콤(SKT)해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서버 기록 분석 과정에서 해외 인터넷주소(IP)를 발견하고 다른 국가들과 공조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2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악성코드 서버 로그 기록을 분석 중"이라며 "분석 중 발견된 해외 IP가 있어 국제 공조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경찰, 대선 불법행위 2100명 적발·8명 구속…지난 대선보다 선거 범죄 급증 30일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돼 있다. 경찰은 21대 대통령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2100명을 적발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2일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선 선거 사범 2100명 중 현재까지 1993명을 수사 중이고,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70명, 불송치된 인원은 37명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

재판 한차례 불출석 변호사 징계해고한 법무법인...법원 '과도하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재판에 한 차례 출석하지 않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10월 A 법무법인 소속 B 변호사는 소송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로펌라운지] 율촌, 'AIX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인공지능, 데이터 법제와 거버넌스 규율체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AIX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인공지능·데이터 법제 및 거버넌스 규율체계'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AI 기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국가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인공지능(AI), 개인정보, ICT 관련 법&midd

노태악 선관위원장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 만들어 나가야...소중한 한 표 행사해달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했다. 2일 노 위원장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모든 유권자께서는 내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소에 나오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로펌라운지] 태평양, 오창현 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영입 오창현 고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오창현 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헬스케어 분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오창현 고문은 중앙대학교 위생제약학과를 졸업하고 강원대 약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및 의약품안전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및 보건의

[로펌라운지] 광장, '정비사업 원스탑(one-stop)팀' 출범...정비사업 전 과정 통합 준법 지원 본격화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나산하, 이건훈, 문동효, 정채향, 홍주혜, 유동규, 추강철, 윤성민, 김진훈, 이민혁, 장찬익 변호사, 박선호 고문 정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합은 기존의 업무 관행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지연과 함께 수십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허가

[로펌 핫스폿] 율촌, 골프·호텔 리조트 레저 산업 종합적 자문 제공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정성훈, 안교원, 최민현, 김한솔, 성승명, 강신봉, 김성우, 이은노, 김태건, 송대준, 김남호 변호사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레저 산업은 스포츠, 여행,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화와 다양화 역시 가속되고 있다. 신규 투자와 자산 매각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해외 로펌은 숙박업법(Hospitality Law)을 전담하는 파트도 만들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법원, '채널A 사건 수사' 이정현 검사장 정직 유지...집행정지 기각 서울행정법원 법원이 채널A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이 법무부의 정직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연구위원이 신청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연구위원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같은 날 즉시항고했다. 지난 4월 22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 연구위원이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지명수배자 관리 소홀' 검찰수사관...법원 "정직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지명수배자 관리를 소홀히 해 정직 처분을 받은 검찰수사관이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검찰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7월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됐다가 검거된 B씨 신병을 인계받은 뒤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B씨를 임시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