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2월 7일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모든 공소사실을 기각했으며,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도 문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이며,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만큼, 검찰의 기소 과정이 얼마나 신중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대법원에서 다시 다툴 가능성이 있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만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사과한 점도 검찰이 사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증거 확보나 법리적 검토가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재용 회장의 개인적 법적 문제를 넘어 한국 재계와 법조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다행히 삼성의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검찰의 수사 방식과 기소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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